敎科부는 인센티브 提供을 통해 現在 1570個校인 示範實施 學校를 來年엔 全國으로 擴大할 計劃이지만 全國敎職員勞動組合(全敎組)의 反對가 거센 狀況에서 얼마나 自發的 參與를 끌어낼지 疑問이다. 評價結果가 나온다 해도 法이 없으면 敎師 退出 等을 위한 人事資料로 쓸 수도 없으니 ‘무늬만 評價’가 될 公算이 크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國會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는 없다.

‘法 없는 敎員評價制’가 推進되는 가장 큰 責任은 몇 年째 法案을 틀어쥐고 있는 國會에 있다. 노무현 政府 때는 當時 與黨인 열린우리당이 전교조의 눈치를 보느라 미적거리다가 結局 廢棄됐다. 李明博 政府 들어서도 與野는 對立만 거듭하다 5月 與黨 單獨으로 法案審査小委를 겨우 통과시켜 놓고 처박아 두고 있다. 이 方案도 評價와 人事 連繫 與否를 두루뭉술하게 얼버무린 折衷案에 不過하다. 全體 常任委 中에서 敎育科學技術委員會는 18代 國會 開院 以後 議案 處理 比率이 10.5%로 꼴찌를 記錄할 만큼 無能하고 無責任하다.

國會議員들은 입만 열면 國民을 위한다면서 實際로는 組織化되지 않은 國民보다 組織된 敎師集團의 壓力을 더 두려워한다. 敎員評價制는 大部分 輿論調査에서 國民의 80%가 支持한다. 來年부터 施行하려면 準備할 時間이 必要하기 때문에 이番 臨時國會가 關聯 法案을 處理할 마지막 機會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