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 委員長은 이날 就任式을 갖고 “人權이라는 人類 普遍의 價値를 具現하는 데 있어 外部의 어떠한 壓力과 干涉도 받지 않고 오로지 人權 向上에만 邁進해야 한다”며 “北韓 住民의 實質的인 人權 改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複數勞組-前任者 無賃金 來年 施行案 論議

1997年 制度 導入 以後 施行이 미뤄져 왔던 複數勞組와 勞組轉任者 賃金支給 禁止가 來年부터 本格的으로 施行될 것으로 보인다. 經濟社會發展勞使政委員會 勞使關係先進化位는 20日 實務級 마지막 會議를 갖고 勞動界와 經營界, 敎授들로 이뤄진 公益委員段이 各各 내놓은 方案을 앞으로 勞使政委 常務委(次官級) 또는 本會議(長官級)에서 論議키로 했다.

交涉窓口 單一化와 關聯해 勞動界는 窓口 多樣化를, 經營界는 過半數 勞組에 代表權 附與를 主張했다. 前任者 賃金支給 禁止는 勞動界는 勞使自律, 經營界는 前面 支給 禁止를 主張했다. 反面 公益委員들은 △過半數 勞組에 代表權 認定(交涉窓口 單一化) △勞組轉任者 賃金 支給은 原則的으로 廢止하되 制限的으로 타임오프第(勤勞時間免除制度) 導入을 主張했다.

勞動部 高位關係者는 “勞使關係先進化위가 單一案을 決定한 것은 아니지만 大體的으로 公益委員 案을 中心으로 論議될 것”이라며 “公益委員 案이 中心이 된다는 것은 더는 猶豫가 없다는 意味”라고 말했다.

投機地域 아니어도 住宅去來申告地域 指定

이르면 下半期 中 住宅 投機地域이 아니더라도 住宅去來申告地域으로 指定할 수 있는 方案이 推進된다. 住宅去來申告地域으로 指定되면 住宅 去來 뒤 申告期間이 60日에서 15日로 빨라지고, 住宅 購入者들은 資金調達計劃書를 提出해야 한다.

政府는 20日 허경욱 企劃財政部 1次官 主宰로 열린 不動産市場點檢會議에서 이런 內容의 住宅法 改正을 早速히 推進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住宅去來申告地域 指定이 훨씬 수월해져 政府가 발 빠르게 不動産市場 政策을 推進할 수 있게 된다.

空軍 保有 F-15K 打擊距離 最大 5倍 늘어난다

韓國 空軍이 運用하고 있는 最新銳 F-15K 戰鬪機의 打擊距離가 最大 5倍假量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日 空軍에 따르면 來年부터 2012年까지 導入되는 F-15K 戰鬪機 20代에 敵의 空對空, 空對地 目標物을 遠距離에서 迅速히 捕捉해 精密打擊을 할 수 있도록 照準하는 標的獲得 識別裝備인 스나이퍼(Sniper ATP)가 裝着된다. 戰鬪機 下段에 裝着되는 이 裝備는 레이저 衛星追跡裝置와 赤外線 監視레이더로 週·夜間에 關係없이 適期 10臺를 同時에 追跡할 수 있고 더욱 먼 距離의 敵 地上 目標物을 높은 解像度로 把握할 수 있다. 現在 美 록히드마틴사는 韓國 空軍의 F-15K에 裝着할 스나이퍼 裝備 2臺를 製作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無斷골프 軍醫官 50名 全員 宣告-執行猶豫

勤務時間에 無斷으로 골프를 해 裁判에 回附된 軍醫官 50名 全員이 軍事法院에서 宣告猶豫나 執行猶豫 判決을 받았다. 47名은 宣告猶豫 判決을, 3名은 執行猶豫 判決을 받았다. 이들은 2006年 4月부터 3年間 平日 日課時間에 休暇 等 正當한 事由 없이 勤務地를 離脫해 軍 골프場에서 골프를 한 嫌疑로 4月 軍 檢察에 依해 起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