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民 割引方法도 論難

15日 午後 10時 正式 開通되는 서울∼春川 高速道路가 ‘過速 스캔들’로 도마에 올랐다. 地域住民 割引 方法을 놓고 論難이 이는 데다 集中豪雨로 土沙가 遺失되는 等의 問題點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當初 8月 豫定이던 高速道路 開通을 盛需期에 맞추느라 너무 性急하게 開通한 것 아니냐는 憂慮의 목소리가 높다.

춘천시는 開通 하루 前인 14日 春川, 洪川, 華川, 楊口, 京畿 加平 等 5個 市郡 住民을 對象으로 區間別 1000∼5900원의 通行料金 가운데 100∼700원을 割引해 주기로 決定했다. 問題는 割引 方法이 住民 處地에서 보면 크게 不便하다는 點이다. 詩는 高速道路를 利用한 春川圈 住民이 管轄 邑面洞 住民센터를 訪問해 身分 確認을 한 뒤 領收證을 提出하면 該當 金額을 還拂해 주기로 했다. 領收證 有效期間은 3個月이다.

그러나 住民들은 “일하기 바쁜데 100∼700원을 돌려받으려고 住民센터까지 찾아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典型的인 卓上行政”이라고 非難했다. 유성철 春川市民連帶 事務局長은 “割引額度 적은데 割引 方法마저 번거롭다”며 “開通을 하루 앞두고 多急하게 決定한 것도 理解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市는 이날 午後까지도 割引 基準을 住民登錄을 둔 運轉者로 할 것인지, 登錄 車輛으로 할 것인지 結論을 내리지 못했다. 다른 사람의 領收證을 모아 代理 還拂을 받는 等 惡用 憂慮에 對해서는 “市民의 良心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答辯했다.

이에 對해 춘천시는 營業所에서 身分을 確認한 뒤 割引해주거나 마그네틱카드 發給, 車輛 識別 시스템 等의 다양한 割引 方法을 놓고 論議했으나 어떤 方法을 擇하더라도 2, 3個月의 시스템 構築 期間이 必要해 그 前까지는 이 方法이 最上이라는 見解를 보이고 있다. 유성춘 春川副市長은 “通行料金과 地域割引第 決定이 늦어지면서 割引 方法에 對한 論議도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며 “問題가 있다는 것은 認定한다”고 말했다.

서울∼春川 高速道路는 最近의 集中豪雨로 곳곳에 土沙가 쏟아져 安全 問題도 提起되고 있다. 9日과 12日 中部地方에 내린 暴雨로 土沙가 흘러내려 秋穀터널과 미사터널 入口의 道路 一部를 덮었으며 嚴小터널 入口의 排水路가 막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開通 하루 前인 14日에도 排水路 土沙 除去作業과 補强作業을 벌였다. 서울-春川高速道路㈜ 關係者는 “補强工事에 萬全을 期해 開通에는 큰 問題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高速道路에서 春川 都心으로 進入하는 接近度로 확·褒章 工事도 한창 進行 中이어서 當分間 利用客들은 不便을 避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春川=이인모 記者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