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邱都市鐵道公社 等 地域 公企業 4곳이 工事나 用役 發注 過程에서 優越的 地位를 利用해 去來 業體에 各種 不利益을 준 事實이 드러났다.

9日 公正去來委員會 大邱事務所에 따르면 지난해 12月부터 4個月間 地域 公企業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 大邱都市鐵道公使와 大邱都市工事, 慶北開發公社, 大邱市環境施設工團 等 4곳의 不公正去來 行爲를 摘發했다. 大邱都市鐵道公社는 都市鐵道 運營 等에 必要한 廣告物 撤去 때 費用을 廣告代行社가 負擔토록 하고, 廣告物 除去의 代價나 補償 請求 等의 財産權을 行使할 수 없도록 ‘廣告代行 用役契約書’를 作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商家 等 運營賃貸車 契約書에 閉店 및 休業 時 承認을 받도록 하는 不公正去來 條件을 設定한 事實이 摘發됐다.

大邱都市公社는 아파트 分讓 關聯 用役을 맡긴 業體에 追加 業務 2件을 맡기고도 別途 費用을 支給하지 않았고, 造景 工事를 發注한 뒤 都市公社 側의 잘못 때문에 施工業體에 工事 中止를 指示下高度 工事 中斷에 따른 損失費用 400萬 원을 支給하지 않았다. 慶北開發公社는 電氣工事 發注 後 先行工事 變更에 따른 工事費 增額分 100萬 원을 施工業體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産業團地 造成 工事를 하면서 施工業體에 下都給 業者가 일으킨 民願 解決을 要求하며 工事代金 3億 원을 22日 늦게 支給하고 遲延 利子 200萬 원도 주지 않았다는 것.

大邱市環境施設工團은 定期 綜合監査에서 工事費 過多 支給 事實을 指摘받자 施工業者에게서 工事費 100萬 원을 돌려받았으며, 去來 業體에 下水찌꺼기 處理費를 44日 늦게 支給하고 遲延 利子 200萬 원을 주지 않았다. 公正委 大邱事務所 關係者는 “大邱都市鐵道公社에 對해서는 不公正去來 行爲를 是正토록 勸告하고 나머지 公企業 3곳은 警告 措置했다”고 말했다.

정용균 記者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