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律型私立高 轉換을 申請한 서울市內 26個 高校 中 18곳만이 法人轉入金 負擔額 基準을 充足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法人轉入金 負擔 基準은 自律型私立高로 轉換하기 위한 法定 基準으로 基準에 못 미치는 學校는 事實上 選定過程에서 排除된다.

동아일보가 서울市敎育廳이 審査하고 있는 ‘自律型 私立高等學校 指定을 위한 第2次 審議資料’를 入手해 分析한 結果 8個 學校는 지난 3年間 法人轉入金 比率이 基準인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基準에 未達한 學校는 서문여고(2.5%) 휘문고(2%) 大光高(2%) 장훈고(1%) 보인高(0.7%) 大成高(0.6%) 정신여고(0.6%) 영일고(0.2%) 等이다. 또 장훈고를 除外한 나머지 學校는 2010年부터 2012年까지도 基準을 充足하기 어렵다고 서울市敎育廳에 報告했다.

이에 따라 “自律型私立高를 서울에 20個, 地方에 10個를 세우겠다”는 敎育科學技術部의 方針이 蹉跌을 빚게 됐다. 서울에서 法人轉入金 基準을 充足하는 學校를 모두 自律型私立高로 轉換해도 20곳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對해 基準 未達인 學校들은 學校 理事長들이 支援 擴大 覺書를 提出하는 等 “充分히 對策을 마련할 수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영일고 전양석 校長은 “無收益 不動産을 處分해 收益性 있는 財産으로 轉換하면 充分히 基準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便 서울市敎育廳은 自律型私立高 轉換을 크게 歡迎하지는 않고 있다. 올해 末부터 高校 選擇權 制度를 導入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市內 全體 人文系高의 10% 水準인 20個校가 自律型私立高로 指定되면 特目高로 가는 學生을 包含해 上位 15%는 一般系高로 가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自律型私立高 最終 名單은 各 市道敎育廳과 敎科富의 協議를 거쳐 다음 週末쯤 發表될 豫定이다.

황규인 記者 kini@donga.com

남윤서 記者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