忌避施設 葛藤의 主要 爭點은 크게 두 가지, 安全性과 公正性 問題다. 特히 核心 이슈가 되는 것은 公正性 問題다. 社會的으로는 꼭 必要한 施設인데 該當 地域은 有·無形의 被害를 볼 수밖에 없는 딜레마 狀況에서 벌어지는 것이 님비現象이다. 官廳에서 用地를 選定해 公表하는 瞬間 該當 地域 住民이 反撥하는 것은 거의 必然이다. 이런 問題를 解決 或은 豫防하기 위해 꼭 必要한 것은 住民 參與다. 施設로 因한 被害를 最大限 막고 安全하게 運營管理 되도록 하는 데 가장 重要한 裝置 中 하나가 住民監視團 活動이다. 住民들이 施設을 直接 들여다보고 運營管理에 參與하도록 함으로써 安全性에 對한 信賴를 얻게 된다.

立地選定 過程의 公正性을 確保하는 길도 마찬가지다. 地自體에서 一方的으로 用地를 選定하는 것이 아니라 住民 代表들이 立地選定 過程에 參與하도록 해 合理的인 選定基準과 節次로 進行하면 住民들도 큰 反撥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實際로 全南 長興郡에서는 1998年 이런 方式으로 쓰레기埋立場 用地를 選定했다. 美國의 葛藤解決 專門家들 사이에서 님비(NIMBY)를 NIMBI(Now I Must Become Involved·이제 나도 參與해야겠다)로 바꿔 부르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理由에서다.

事情上 다른 地自體에 忌避施設을 設置 運營하는 境遇엔 여러 가지 問題로 이 같은 住民 參與가 어렵거나 制限的일 수밖에 없지만 被害에 對한 公正한 補償 等 住民들의 權益을 保護하는 裝置를 該當 地自體들이 協議해 마련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點에서 이番에 京畿道가 推進 中인 法案은 意味가 큰 것으로 보인다.

강영진 葛藤解決學 博士· 成均館大

國政管理大學院 兼任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