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邱의 8個 區·軍은 올해 8月부터 閉鎖回路(CC)TV를 갖춘 移動式 團束車輛으로 不法 駐停車 團束을 强化하여 摘發 件數가 부쩍 늘었으나 過怠料 滯納이 크게 增加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3日 이들 舊·郡에 따르면 올해 10月 末 現在 駐停車 違反 過怠料 滯納은 19萬9161件이며 全體 滯納額은 82億5196萬1000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期間 17萬7191件(73億589萬3000 원)에 비해 件數는 12%, 金額은 9億4606萬餘 원 늘어난 것이다.

中區廳은 지난달 末까지 5萬9188件(24億207萬 원)을 賦課했으나 滯納件數가 無慮 3萬6546件(14億8940萬 원)으로 團束된 運轉者 가운데 61.7%가 過怠料를 제때 내지 않았다.

特히 中區廳은 지난해까지 徵收하지 못한 駐停車 違反 累積 過怠料가 137億餘 원이나 돼 滯納者에게 追加로 納付告知書를 보내는 等 督促하고 있으나 좀처럼 滯納 規模가 줄지 않고 있다.

中區廳 關係者는“주정차 違反 過怠料의 境遇 該當 年度 徵收率은 不過 30∼35% 程度”라며 “督促을 해도 過怠料를 내지 않고 버티는 住民이 많아 過怠料 賦課 後 5年 以內 徵收率을 70% 線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西區淸道 지난달 末 現在 3萬4909件의 駐停車 違反車輛을 摘發했으나 過怠料 納付는 8696件으로 摘發 件數의 75%인 2萬6213件(10億6922萬 원)을 거둬들이지 못했다.

이 때문에 各 區·軍은 過怠料 納付督促狀을 보내는 等 徵收活動을 펴고 있으나 成果가 微微한 實情이다.

이에 對해 專門家들은 “駐停車 違反 過怠料의 境遇 期限 內 納付하지 않아도 車輛 所有主가 廢車나 名義 移轉을 하기 前까지 加算金이 賦課되지 않는 데다 車輛 牽引 等 强制的인 措置를 하기 어려워 滯納者가 늘고 있다”고 指摘했다.

大邱市 권오수 交通管理課長은 “先進國처럼 우리도 駐停車 違反 過怠料 滯納에 對해 加算金을 賦課하고 預金 押留 等 强制力을 動員할 수 있는 法規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균 記者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