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日 밤 12時 론스타 經營陣 3名에 對한 逮捕 및 拘束令狀이 또다시 棄却되자 大檢察廳 中央搜査部 關係者는 虛脫한 목소리로 입술을 깨물었다.

檢察은 빠른 時日內에 3名에 對한 逮捕 및 拘束令狀을 請求할 方針. 3日 새벽 令狀이 棄却된 지 10餘 時間 만에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令狀을 再請求했던 檢察로서는 세 番째 令狀 再請求라는 前例 없는 記錄을 세우게 됐다. 그러나 法院은 最初의 令狀 棄却 때와 마찬가지로 “疏明이 不足하다”는 見解를 分明히 했다.

▽困惑스러운 最高 司正機關, 法院과의 大衝突 豫告=檢察은 最小限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代表만큼은 令狀이 發付될 것으로 期待했으나 柳 代表마저 棄却되자 虛脫感을 넘어 憤怒를 表出했다.

一部 檢事는 “外換銀行 歇값 賣却 疑惑 事件의 實體 糾明이 잘되지 않으면 法院이 責任져야 한다”며 鬱憤을 吐露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番 事件을 搜査한 大檢察廳 中央搜査部가 느끼는 衝擊의 强度는 더욱 컸다.

檢察은 3日 첫 番째 令狀이 棄却되자 정상명 檢察總長 等 首腦部가 前面에 나서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令狀을 再請求한 데다 休日인 5日 異例的으로 法院의 令狀 棄却 理由를 反駁하는 記者會見까지 했다.

이래저래 最高 司正 部署인 大檢 中搜部의 體面을 더욱 구기게 된 것.

앞으로 檢察은 法院의 令狀發付 基準에 對한 虛點을 攻擊하고 窮極的으로 制度 改善을 要求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外換銀行 歇값 賣却은 迷宮으로?=검찰은 當初 柳 代表를 지렛대 삼아 外換銀行 歇값 賣却의 實體를 糾明할 計劃을 세웠다.

柳 代表가 拘束됐다면 檢察은 이강원 前 外換銀行長과 곧이어 令狀이 請求될 金融 當局 關係者에 이어 론스타 側의 代表的인 人物에 對한 身柄을 確保하게 된다. 2003年 外換銀行의 賣却 過程에서 關與한 賣却-買收-金融機關 主要 核心 人物을 壓迫할 手段을 모두 確保할 수 있었다.

그러나 檢察의 計劃은 軌道 修正이 不可避해졌다. 當場 이番 週 中에 政府 監督 承認機關 關係者 2, 3名에 對해 拘束令狀을 請求하려던 計劃에도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令狀 棄却 直後 檢察이 “再請求하겠다”는 方針을 밝힌 것은 그만큼 柳 代表가 重要한 人物이기 때문.

檢察은 5月 中旬 柳 代表에 對해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 橫領과 背任 等의 嫌疑로 請求한 令狀이 棄却되자 外換銀行 歇값 賣却과 關聯한 聯關性을 5個月 以上 搜査해 왔다.

2000年부터 론스타의 子會社 허드슨어드바이저 等에서 勤務한 그는 2003年 9月 外換銀行 社外理事를 맡았다. 外換銀行의 외환카드 合倂 過程은 勿論 스티븐 리(李廷煥) 前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代表와 함께 韓國 內 投資 對象을 發掘했다.

지난해 9月 이 前 代表가 出國한 以後에는 론스타의 韓國 內 業務를 管掌하고 있다.

檢察로서는 李 前 代表의 身柄 確保가 如意치 않자 柳 代表를 다른 사람들과 隔離시킨 뒤 론스타 本社 經營陣과의 關聯性을 集中的으로 調査할 豫定이었다. 檢察은 자칫 론스타 本社의 介入 與否와 範圍를 못 밝혀낼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태훈 記者 jefflee@donga.com

庭園樹 記者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