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日은 檢察에 ‘最惡의 날’이었다.

外換銀行 歇값 賣却 疑惑 事件, 法曹非理 事件, 現代·기아자동차그룹 負債蕩減 로비疑惑 事件 等에서 法院이 이날 새벽부터 正午 前까지 不過 10餘 時間 사이에 줄줄이 내린 決定이다. 하나같이 올해 들어 檢察이 心血을 기울여 搜査해 온 大型 事件들이다.

그런 탓에 이날 檢察의 對應은 單純한 不滿 表示의 線을 넘어서서 억눌려 있던 憤怒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했다.

9月 “檢事의 搜査記錄을 던져버리라”는 이용훈 大法院長의 檢察 卑下性 發言 波紋 때 正面 對應을 自制했던 檢察은 정상명 檢察總長 主宰로 緊急會議를 열고 搜査 責任者인 박영수 大檢察廳 中央搜査部長이 法院을 公開的으로 批判하는 等 正面 對應에 나섰다.

이날 午後 1時 半 朴 中搜部長이 直接 나선 브리핑에 陪席한 蔡東旭 中搜部 搜査企劃官은 “國民은 론스타 事件의 眞相을 糾明하라고 要求하는데 法院이 왜, 누구를 위해서 令狀을 棄却했는지 밝히라”고 激昂된 感情을 濾過 없이 드러냈다.

그동안 法院이 主要 關聯者에 對한 拘束令狀을 棄却할 때마다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은 채 “法院의 判斷을 尊重한다”고 말해 왔던 것에 比하면 法院과 一戰을 不辭하겠다는 意志가 실린 말이었다. 法院이 棄却한 令狀을 한 글字도 고치지 않고 再請求한 것에서는 “이미 忠實히 搜査했다. 또 棄却할 테면 해보라”는 얘기다. 一線 檢察에서는 “司法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檢察의 强勁 對應은 7個月間의 搜査를 통해 核心 疑惑을 풀어 줄 可視的인 成果를 내지 못했다는 危機感과 令狀이 棄却되면서 이대로 搜査가 終結될 수 있다는 憂慮가 作用한 것이 아니냐는 分析도 있다.

美國 뉴욕 월街 等 全 世界 投資者들이 큰 關心을 갖고 지켜보는 가운데 론스타 本社 經營陣에 對해 請求된 令狀이 大部分 棄却된 것은 令狀 棄却의 妥當性 與否를 떠나 檢察의 體面을 크게 損傷시켰다.

法院과 檢察 間 葛藤의 씨앗은 이미 오래前부터 싹트고 있었다. 5月부터 7月까지 유회원(55)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代表 等 이番 事件과 關聯된 主要 被疑者에 對해 大檢 中搜部가 請求한 拘束令狀 4件을 法院이 줄줄이 棄却했다. 이때마다 檢察 首腦部는 “中搜部의 苦衷만이 아니라 檢察 全體에 該當하는 深刻한 問題”라고 苦悶을 吐露했다.

法院과 檢察의 葛藤이 深刻한 局面으로 치달은 것은 올해 5月부터 8月까지 繼續된 法曹非理事件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관행 前 서울高法 部長判事가 김홍수 氏에게서 돈을 받은 嫌疑를 잡고 檢察이 搜査하면서 法院 內에서는 不滿이 高調됐다. 이런 狀況은 9月 이 大法院長의 檢事 卑下性 發言 波紋으로 한 次例 더 高調됐다. 激昂된 檢察은 正面 對應을 삼갔고 法院도 물밑에서 檢察에 理解를 求했지만 根本的으로 葛藤이 解消된 것은 아니었다.

特히 令狀 發付를 嚴格히 하라는 이 大法院長의 發言에 對해 檢事들은 “搜査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라고 크게 反撥했다.

只今까지 葛藤의 媒介는 令狀 問題였지만 더 根本的으로 刑事司法 自體를 바라보는 檢察과 法院의 認識 差異에서 비롯됐다는 視角도 있다. 이 大法院長이 公判中心主義를 强調하면서 法院 中心의 刑事司法을 力說한 것도 葛藤의 雷管으로 恒常 남아 있다. 時間이 흐르면서 이番 葛藤은 徐徐히 縫合되겠지만 이런 根本的인 認識 差異가 있는 한 法院과 檢察의 葛藤은 繼續될 憂慮가 커 보인다.

이태훈 記者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