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은 카펫 輸入 販賣業者 김홍수(58·收監 中) 氏에게서 6億3500萬 원을 받은 嫌疑로 拘束 起訴된 前 國會議員 補佐官 金某 氏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金 氏의 陳述과 檢察이 證據로 提出한 金 氏의 ‘다이어리’ 等 모두가 信憑性이 없다는 것.

이 같은 法院의 判斷은 이 事件으로 拘束 起訴된 조관행(50·收監 中) 前 서울高法 部長判事 等의 裁判에도 적지 않은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結果는 일찌감치 어느 程度 豫告됐다. 法院이 金 氏에게서 請託과 함께 5000萬 원을 받은 嫌疑로 起訴된 前 關稅廳 職員 宋某 氏에게도 9月 “金 氏의 陳述을 믿기 어렵다”며 無罪 趣旨로 宣告猶豫 判決을 내렸기 때문.

嫌疑를 否認한 두 사람과 달리 檢察 搜査 段階에서부터 金 氏에게서 1000萬 원을 받은 自身의 嫌疑를 認定한 김영광 前 서울中央地檢 檢事는 懲役 1年의 實刑을 宣告받았다.

檢察은 발끈했다. 서울中央地檢 關係者는 “嫌疑를 認定한 사람은 實刑을 宣告하고, 否認하는 사람은 無罪를 宣告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抗訴할 뜻을 밝혔다.

法院은 大檢 中搜部가 起訴한 現代·기아차그룹 事件 關聯 被告人 8名 全員을 이날 保釋으로 釋放하면서 “拘束期間이 거의 滿了됐고 逃走 憂慮나 證據 湮滅 憂慮가 없는 것으로 判斷했다”고 說明했다.

刑事訴訟法上 拘束期間은 2個月로 돼 있으며, 2次例까지 延長할 수 있어 1審 宣告 前까지 最長 6個月間 拘束이 可能하다. 1審 裁判에서 6個月의 拘束 期間이 滿了되면 無條件 釋放해야 한다. 이 事件은 4月 28日 현대 側 로비스트 役割을 한 김동훈 前 案件會計法人 代表가 起訴된 以後 18次例에 걸쳐 公判이 進行되면서 檢察과 被告人들 間에 有無罪 다툼이 熾烈하게 벌어졌다. 甚至於 公判이 밤 12時 넘어서까지 이어진 적도 있었다.

조용우 記者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