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去來委員會는 아파트와 쇼핑몰 等을 分讓하면서 不公正한 約款을 使用한 월드人월드, 동진産業, 木洞綜合建設, 태완디앤시 4個 業體에 是正勸告를 했다고 22日 밝혔다.

월드人월드는 지난해 서울 中區 鳴動의 쇼핑몰을 分讓하면서 店鋪配置가 變更돼도 契約者가 異議를 提起할 수 없다는 約款을 使用했다.

동진産業은 지난해 競技 용인시의 아파트를 分讓하면서 契約書에 日照權이 侵害되거나 騷音이 發生해도 異議를 提起할 수 없다는 條項을 넣었다.

木洞綜合建設은 最近 仁川에서 아파트를 分讓하면서 入住者들이 施工狀態에 對해 민·형사상 異議를 提起할 수 없다는 條項이 담긴 約款을 利用했고, 太緩디앤市는 서울 恩平區 불광동의 쇼핑몰을 分讓하면서 施行社의 要求에 不應하면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는 內容의 約款을 使用했다.

公正委는 分讓事業을 맡은 施行社가 契約者의 異議提起를 막거나 一方的으로 契約을 解止할 수 있도록 하는 等 消費者들에게 不利한 約款을 種種 使用하기 때문에 아파트나 商家 契約 以前에 契約書나 約款을 잘 살펴볼 것을 當付했다.

김선우記者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