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市民團體 活動을 겸하고 있는 筆者는 最近 社會的 論難이 컸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班(反)APEC 契機授業, 敎員評價制 等과 關聯한 討論會에 여러 次例 參與했다. 學父母의 한 사람으로서 筆者는 “전교조도 이제 끝이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전교조가 더는 바르지도, 떳떳하지도, 지혜롭지도 않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創立 初期 寸志 拒否, 校內 暴力問題 解決 等 所謂 ‘참敎育’을 標榜했을 때 전교조는 敎師뿐만 아니라 學父母의 支持까지 한 몸에 받았다. 그동안 전교조는 우리 敎育 現場의 問題點을 指摘하고 是正하는 肯定的인 役割을 遂行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敎育界뿐만 아니라 社會 全體的으로 가장 影響力이 큰 集團으로 成長했다. 전교조의 힘은 이제 政府政策마저 左之右之할 程度로 莫强해졌다.

힘이 커지면 傲慢도 커지는가. 只今의 全敎組는 學生과 學父母는 眼中에 없다. 全敎組는 어느새 巨大한 政治·利益團體로 바뀌었다. 더 큰 問題는 우리 社會에 전교조를 牽制할 裝置가 없다는 것이다. 政治權과 政府는 ‘똘똘 뭉친 10萬 會員’의 威勢에 눌리고, 學父母들은 내 아이에게 或是라도 不利益이 돌아갈까 봐 冷가슴만 앓는다. 全敎組는 統制가 不可能한 ‘絶對 權力’李 된 것이다.

큰 物議를 빚었던 釜山 전교조의 反APEC 契機授業은 오만의 極致를 드러낸 事件이었다. 辱說과 卑俗語가 亂舞하는 動映像을 敎育 資料라고 올려놓고도 全敎組는 한마디 謝過도 없었다. “動映像 資料는 전교조가 製作한 게 아니라 다른 團體가 만든 것을 資料室에 올려 놓은 것뿐이다” “野黨과 保守言論이 問題의 本質이 아닌 것을 가지고 是非 걸어 全敎組 죽이기에 나섰다”는 等 責任 떠넘기기에 汲汲하지 않았나. 學父母의 憂慮와 憤怒는 아랑곳없다는 듯 전교조 指導部는 問題의 授業을 全國으로 擴散시키겠다고 決定했다. ‘막가파’랄 수밖에…. 어떤 말로 전교조의 이런 行態를 表現하랴.

敎員評價制에 對한 態度는 또 어떤가. 到底히 理解가 가지 않는 것은 전교조의 ‘民主’ 槪念이다. 全敎組는 尖銳한 敎育 懸案마다 民主라는 價値를 ‘全哥(傳家)의 報道(寶刀)’처럼 내세우지 않았나. 敎員評價에 對한 國民 80% 以上의 支持 輿論은 전교조에 都大體 어떤 意味인가. 敎員評價第 示範學校 校長을 集團的으로 威脅하고, 學校 壁과 琉璃에 脅迫 口號나 落書를 해대는 게 전교조의 民主인가. 學生들의 授業權은 팽개치고 툭하면 年暇鬪爭이나 벌이겠다는 게 또 전교조의 民主인가.

全敎組는 11月 12日로 豫定됐던 年暇鬪爭을 12月 1日로 延期하면서 “言論과 政治權의 全敎組 죽이기가 極에 達한 時點에서 國民은 理性的 思考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國民이 理性的 思考를 할 수 없다고? 다시 確認하고 싶다면 豫定대로 來日부터 年暇鬪爭을 벌여 보라. “너는 모름지기 進退를 參酌하여 헤아리고 옳고 그름을 分別하라…. 못난이의 생각을 固執하여 여우처럼 疑心만 품지 말라.” 토황소격문의 이 마지막 文章의 意味를 全敎組는 되새겨 보기를 勸한다.

“全敎組라면 이젠 지긋지긋하다”는 學父母들의 怨聲이 들끓고 있다. 學父母는 아이를 낳고 길러 學校에 보내고, 敎師들에게 權限을 附與하는 敎育의 根源的 主體다. 學父母는 아이들이 政治的 集團的 個人的 利害關係에 犧牲되는 것을 막을 權利가 있다. 學父母는 敎育活動에 있어서 學生의 利益을 最優先的으로 考慮할 것을 要求할 權利가 있다. 이제 學父母가 나서야 할 때다. 저 傲慢하고 危險한 전교조의 專橫을 沮止하려면 學父母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한다.

조전혁 客員論說委員·인천대 敎授·經濟學 jhcho@inche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