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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 맘’ 初·中學生 子女에도 養育費|東亞日報

‘싱글 맘’ 初·中學生 子女에도 養育費

  • 入力 2005年 11月 25日 03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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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와 國會가 汎政府的인 次元에서 家族 解體에 따른 한 父母 家庭과 障礙人 家庭, 貧困層 家庭 等 이른바 疏外階層의 子女 養育에 對한 支援을 擴大하기 위한 여러 方案을 推進하기로 했다.

▶本報 10月 10日부터 揭載된 ‘싱글 맘’ ‘싱글 대디’ ‘홀로 남은 아이들’ 시리즈 參照

女性家族部는 24日 現在 一定 所得(4人 家族 基準 月 148萬 원) 以下 家口의 6歲 未滿 子女에게 支給되는 兒童養育費 支援(月 5萬 원)을 初等學生과 中學生에게 擴大 支給하는 方案을 積極 檢討하기로 했다.

女性家族部 양승주(梁承周) 家族政策局長은 “初中學生은 貧困層 子女라도 義務敎育 對象者라는 理由로 養育費가 全혀 支援되지 않고 있다”면서 “登錄金 外에도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費用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적게나마 養育費를 支援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또 保育料 支援對象을 現行 都市勤勞者 平均所得(4人 家族 基準 月 340萬 원)의 60% 以下인 低所得 家庭에서 來年 3月부터 平均所得 70% 以下인 家庭, 2007年부터는 平均所得 以下인 全 家庭으로 擴大할 方針이다.

國會 女性家族委員會는 서울대 女性硏究所에 硏究用役을 依賴해 作成된 ‘疏外階層 子女 養育 支援 政策硏究’ 報告書를 檢討한 뒤 國公立 保育施設 擴大, 地域別 保育센터 設置 等 疏外階層의 養育 支援 方案을 내놓을 計劃이다.

서울大 女性硏究所는 ‘兒童保育手當’ 制度를 導入해 한 父母 家庭과 障礙人 家族, 貧困 家庭의 子女에 對해 月 10萬 원씩 現金 支給하는 方案을 提示했다.

김애실(金愛實) 國會 女性家族委員會 委員長은 “한 父母 家庭, 祖孫(祖孫) 家庭, 貧困 家庭 等에 對한 保育 支援이 時急한데 問題는 制限된 豫算”이라면서 “地方自治團體와 連繫해 이들에게 內實 있는 支援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현 記者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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