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社說]行政都市 憲裁 決定 以後의 課題|東亞日報

[社說]行政都市 憲裁 決定 以後의 課題

  • 入力 2005年 11月 25日 03時 05分


코멘트
1年 前 首都 移轉을 違憲으로 決定했던 憲法裁判所가 國務總理와 12個 部處를 移轉하는 行政中心複合都市(行政都市) 建設을 合憲으로 決定했다. 裁判官 9名 中 7名이 違憲을 主張한 憲法訴願을 却下한 것이다. 違憲으로 본 권성 김효종 裁判官은 慣習憲法上의 首都는 하나이며 行政都市 建設은 首都를 分割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憲法을 改正해야 한다는 解釋을 내렸지만 少數 意見에 그쳤다.

憲裁의 合憲 決定으로 行政都市를 둘러싼 司法的 論難은 終結됐지만 노무현 政府의 責任은 더 무거워졌다. 서울에 남는 大統領 國會 大法院 및 6個 行政部處가 行政都市로 옮겨 가는 國務總理 및 12個 部處와 떨어져 있는 데서 오는 國政 運營의 肥效率을 어떻게 克服할 것인지가 重要한 課題다. 稅收(稅收)가 不足한 現實에서 天文學的인 財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國民 앞에 던져진 宿題다.

首都圈 發展 戰略도 다시 짜서 蹉跌 없이 推進해야 한다. 首都 서울은 그 自體가 大韓民國이 世界에 내놓을 수 있는 最高의 브랜드다. 서울만큼 豐富한 高級 人力과 인프라를 갖춘 都市는 地球上에 많지 않다. 政府의 當初 約束대로 서울을 經濟金融 中心都市로 발전시키고, 首都圈에 尖端業種의 外國人 投資를 繼續 誘致할 수 있어야 한다.

行政都市는 이 政府 任期 末인 2007年 7月에 첫 삽을 뜬다. 2030年 完工 豫定인 行政都市의 밑그림은 이 政府에서 그려지지만 大部分의 主要 事業은 次期 및 次次期 政府에서 進行된다. 次期 政府에서 事業을 無理 없이 承繼할 수 있도록 國民이 負擔할 수 있는 範圍 안에서 國家 競爭力을 强化하는 方向으로 計劃을 다듬어야 할 것이다.

行政都市가 選擧 때마다 政略的으로 利用돼서는 안 된다. 統一 以後까지의 긴 未來를 내다보고 國家戰略的 觀點에서 行政都市 建設이 推進될 수 있도록 政府와 國民이 智慧를 모을 때다. 盧 政權은 行政都市에 關한 歷史的 評價도 생각해야 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火나요
    0
  • 推薦해요

댓글 0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