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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飢餓車引受로비 公訴時效 남아”|동아일보

檢 “飢餓車引受로비 公訴時效 남아”

  • 入力 2005年 11月 17日 03時 0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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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기습시위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16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하자 민주노동당 관계자가 ‘홍석현을 구속 처벌하라’는 플래카드를 펼치며 달려들었다. 중앙일보 관계자가 이 사람의 목을 휘감으며 제지하고 있다. 홍 전 대사는 중앙일보 소유주다. 안철민 기자
민노당 奇襲示威
홍석현 前 駐美大使가 16日 서울중앙지검 廳舍에 到着하자 민주노동당 關係者가 ‘홍석현을 拘束 處罰하라’는 플래카드를 펼치며 달려들었다. 中央日報 關係者가 이 사람의 목을 휘감으며 制止하고 있다. 洪 前 大使는 中央日報 所有主다. 안철민 記者
檢察이 홍석현(洪錫炫) 前 駐美大使를 16日 召喚함에 따라 이른바 ‘X파일’ 搜査가 重要한 고비를 맞고 있다. 洪 前 大使에 對한 調査 結果에 따라 이건희(李健熙) 三星그룹 會長 召喚 與否 等 搜査의 最終 方向이 定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引受 로비 疑惑 搜査에 期待”=檢察이 洪 前 大使를 相對로 調査할 部分은 크게 △삼성그룹이 1997年 不法 大選資金을 支援했는지 △檢察 幹部들에게 삼성그룹의 떡값을 나눠 줬는지 △1999年 보광그룹 脫稅事件 當時 發見된 出處 不明의 30億 원이 洪 前 大使가 삼성그룹의 大選資金을 着服한 돈인지 等이다.

檢察은 1998年 한나라당의 前身인 신한국당이 國稅廳을 動員해 企業들에서 不法大選資金을 募金한 ‘稅風(稅風) 事件’의 搜査記錄을 檢討하고, 瑞祥木(徐相穆) 前 한나라당 議員을 召喚 調査하는 等 洪 前 大使에 對한 調査에 對備해 왔다.

洪 前 大使는 이미 檢察에서 調査를 받은 李鶴洙(李鶴洙) 삼성그룹 構造調整本部長과 마찬가지로 盜聽된 對話 內容마저 否認한 것으로 알려졌다. 政治只今法 違反罪의 公訴時效(3年)가 지났기 때문에 그가 司法處理될 可能性은 낮아 보인다.

國家安全企劃部의 盜聽 錄取錄 等에 따르면 洪 前 大使가 連累된 여러 疑惑의 總責任者는 이 會長이다. 하지만 公訴時效 때문에 이 會長이 召喚될 可能性은 높지 않아 보인다.

檢察은 삼성그룹의 기아자동차 引受 로비 疑惑 部分 搜査에 ‘期待’를 걸고 있다. 삼성그룹이 1997年 大選資金을 提供한 것이 기아차 引受와 關聯 있다면 이는 特定犯罪加重處罰法의 5000萬 원 以上 賂物罪에 該當해 公訴時效(10年)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阿修羅場 된 出頭 現場=洪 前 大使의 檢察 出頭 現場은 민주노동당院들의 奇襲 示威로 阿修羅場이 됐다.

洪 前 大使가 午前 10時 서울中央地檢 廳舍 앞 포토라인 近處에 모습을 드러낸 瞬間 取材陣 틈에 있던 ‘민주노동당 X파일 共同對策委員會’ 所屬員 7, 8名이 ‘홍석현을 拘束 處罰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며 洪 前 大使에게 달려들었다.

한 黨員은 이 會長 얼굴 模樣의 大型 탈을 쓰고 “홍석현을 拘束하라”는 口號를 외치기도 했다.

洪 前 大使는 記者들에게 “檢察에서 詳細히 答辯하겠다”고 짧게 말하고 調査室로 向했다.

길진균 記者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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