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開發 不可에서 開發 許容으로=포스코 建設은 2002年부터 오포읍 孤山地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計劃을 세웠다. 포스코 建設은 建設 施行社인 정우建設에 支給 保證을 서 2002年 末부터 2003年 上半期까지 市中銀行에서 無擔保로 2000億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정우建設은 이 돈으로 孤山地區 一帶의 땅을 사들였다. 이 땅은 아파트 建設이 不可能한 곳. 따라서 아파트 開發이 可能하도록 于先 땅의 用途를 바꿔야 했다.

建交部는 2004年 5月 京畿道가 “許可를 내줘야 하느냐”고 質疑하자 ‘不可’ 意見을 냈다. 首都圈整備計劃法에 따라 汚染總量管理制가 導入된 光州市 地域은 20萬 m² 以下 規模의 單一 地區單位 計劃 樹立이 可能한데, 정우建設의 地區單位計劃은 法定 面積을 11萬 m²나 넘어선 31萬餘 m²라는 것.

建交部는 5個月 뒤인 같은 해 10月 “首都圈整備計劃法은 地區單位計劃 樹立 過程에 適用할 수 없다”며 立場을 바꿔 地區單位計劃을 承認했다. 정우建設은 그해 12月 2050家口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이 期間에 監査院은 “法令을 不適切하게 解釋했다”며 建交部 職員 3名의 問責을 要求했다.

監査院은 이에 對해 “光州市는 汚染總量 範圍 以內인 8000家口 規模의 開發(2007年까지)이 이미 許容된 狀態”라며 “亂開發 素地가 없어진 만큼 地區單位計劃을 于先 決定하고 向後 事業承認段階에서 適正 規模로 事業이 施行되게 하면 된다”고 判斷했다.

疑惑이 集中되는 이 過程에서 工巧롭게도 정찬용(鄭燦龍) 當時 大統領人事首席이 建交部에 直接 電話를 걸고 정우建設의 브로커 李某 氏를 建交部 擔當 公務員에게 紹介해 준 事實이 靑瓦臺 自體調査에서 밝혀졌다.

▽權力型 非理로 번질까=대검찰청 中央搜査部(部長 박영수·朴英洙)는 2004年 11月부터 檢査 3名, 搜査官 20名을 投入해 1年 가까이 搜査를 벌이고 있다.

發端은 LK建設이 오포읍 신현리 一帶에서 建築 認許可를 받기 위해 地域 人士들에게 金品 로비를 했다는 諜報였다. 2004年 12月 當時 김용규(金容奎) 光州市長과 박혁규(朴赫圭·以上 한나라당) 議員, 光州市廳 公務員 10餘 名이 拘束됐다.

檢察 搜査는 올해 6月 朴 前 議員의 裁判 過程에서 새로운 諜報가 入手되면서 擴大됐다. 朴 前 議員이 오포읍 高山梨(孤山地球)에서 정우建設로부터 地區單位計劃 變更 承認 請託과 함께 2億5000萬 원을 받은 事實이 새롭게 드러난 것. 이달 4日엔 한현규(韓鉉珪) 前 京畿道 政務副知事가 같은 嫌疑로 拘束됐다.

檢察은 다음 週 孤山地區 地區單位計劃 變更에 關與한 建交部와 監査院 實務者들을 불러 鄭 前 首席의 介入 與否 等 政官界 로비 疑惑을 調査할 豫定이다.

檢察 關係者는 “그림으로 볼 때는 ‘權力型 非理’지만 物證이 確保되지 않으면 疑惑만 茂盛했던 ‘행담도 事件’의 再湯이 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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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記者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