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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民番號 盜用땐 無條件 處罰한다|동아일보

住民番號 盜用땐 無條件 處罰한다

  • 入力 2005年 8月 10日 03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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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른 사람의 住民登錄番號를 使用하다 摘發되면 財産이나 財物 等 不當 利益을 노리지 않았더라도 處罰을 받는다.

行政自治部는 9日 이 같은 內容을 담은 住民登錄法 一部 改正 法律案을 國務會議에서 議決해 9月 定期國會에 想定한다고 밝혔다.

改正案에 따르면 他人의 住民登錄番號를 否定하게 使用한 사람에 對한 處罰 範圍를 擴大해 不當한 利益이 없더라도 精神的인 被害를 주었다고 判斷되면 處罰할 수 있다. 現行 住民登錄法은 다른 사람의 住民番號를 使用해도 不當한 利益을 노린 境遇에만 處罰해 왔다.

다만 靑少年은 家族의 住民番號를 否定하게 使用했더라도 被害者인 家族의 意思를 尊重해 處罰 與否를 決定하도록 했다.

황태훈 記者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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