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는 올해 開發制限區域(그린벨트) 解除地域을 宅地로 開發해 國民賃貸住宅 10萬 家口를 建設하는 住宅綜合計劃을 推進하고 있어 葛藤이 더욱 擴散될 것으로 豫想된다.

▽住民 잇단 訴訟=仁川 南東區 서창동 姨母(41) 氏 等 住民 4名과 仁川環境運動聯合은 7日 仁川地法에 建設교통부를 相對로 宅地開發豫定地區 指定 處分 取消 訴訟을 提起했다.

建交部가 3月 首都圈海洋生態公園 隣近 그린벨트人 서창2地區(63萬4000坪)에 아파트 1萬3000家口를 짓기 위해 宅地開發豫定地區로 指定하면서 住民 同意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撤回하라는 것.

이들은 訴狀에서 “建交部의 宅地開發地區 指定은 宅地開發促進法이 定한 都市地域의 時急한 住宅難을 解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主張했다. 올해 12月이면 仁川市의 住宅普及率은 110%를 넘어서는 데다 서창2地區 隣近에 8萬2000家口의 아파트가 新築되고 있어 住宅難이 거의 없다는 것.

또 大規模 宅地開發에 따라 環境汚染과 生態系 破壞가 豫想되며 交通難 等으로 市民의 公益을 毁損하는 結果를 가져와 이는 建交部가 가진 計劃裁量을 逸脫하거나 濫用한, 違法한 處分이므로 地區 指定을 取消하라고 要求했다.

앞서 아파트 1700家口가 들어서는 忠南 서산시 석림동 自然綠地地域人 石淋2地區(7萬2000坪) 住民 155名도 3月 建交部를 相對로 같은 訴訟을 서울行政法院에 냈다.

이들은 瑞山地域의 住宅普及率이 現在 承認分量까지 합쳐 124%에 肉薄하는 狀況에서 建交部가 2004年 12月 地自體와 住民의 意見을 無視하고 宅地開發地區로 指定한 것은 無效라는 主張.

또 이들은 宅地開發을 名分으로 土地 强制收用을 明文化한 宅地開發促進法이 國民의 財産權을 侵害한다는 內容의 違憲 訴訟도 準備 中이다.

▽地自體도 反撥=京畿道는 7日 副市長·郡守會議를 열고 앞으로 建交部가 獨斷的으로 開發計劃을 推進할 境遇 該當 地自體의 都市基本計劃 變更 立案을 拒否하기로 했다.

京畿道는 지난달 建交部가 安城市 옥산동 一帶 120萬 坪 規模의 敷地에 ‘安城뉴타운 宅地開發計劃’을 事前協議 없이 一方的으로 發表한 데 對해 剛하게 反撥해 왔다.

이에 對해 建交部 國民賃貸住宅建設企劃團 유성용(兪成鎔) 宅地開發課長은 “住宅普及率이 100%를 넘었다고 해서 無住宅 庶民의 住居難이 緩和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宅地開發豫定地區 指定에 앞서 地自體의 意見을 參考하고 政府 關聯 部處가 綜合해 決定하고 있어 問題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仁川=황금천 記者 kchwang@donga.com

水原=남경현 記者 bibulus@donga.com

瑞山=지명훈 記者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