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護士 3名 가운데 1名은 事務室을 運營하기조차 힘들 程度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日 大田地方辯護士會에 따르면 지난해 12月 한 달 동안 所屬 辯護士 140名이 受任한 事件은 1474件(民事 1103件, 刑事 371件)으로 1人當 平均 受任件數는 10.5件.

10名 中 한 名 꼴인 15名은 한 달 동안 單 한 件도 受任하지 못했다.

事務長과 職員月給 運營費 等 事務室 維持 最低 基準으로 불려지는 5件 未滿을 受任한 辯護士도 全體의 22.9%인 32名이나 됐다.

그나마 民事事件의 70%인 772件은 件當 受任料가 100萬 원에도 못 미치는 少額事件.

A 辯護士는 “最近 繼續되는 景氣不況으로 辯護士를 찾는 발길이 줄고 市民들의 法律意識이 높아지면서 ‘나 홀로 訴訟’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解釋했다.

辯護士 事務室 B 事務長은 “2個月 째 月給도 받지 못했지만 事務室 賃貸料도 내지 못하는 辯護士에게 이러쿵 저러쿵 얘기도 못하겠다”고 말했다.

事情이 이렇다보니 一部 辯護士들은 經常費를 줄이기 위해 同僚 先後輩 辯護士와 事務室을 합치거나 法務士 等이 取扱하던 登記業務까지 맡고 있다.

C 辯護士는 “집에 生活費를 제대로 줘 보지도 못하고 겨우 事務室을 維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事情은 2月 法院의 定期 人事 以後 判事 出身 新規 開業이 있을 境遇 더욱 어려워질 展望.

最近 司法硏修院 出身 數十 名이 大田에서 開業할 豫定이어서 競爭은 더욱 熾烈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기진 記者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