陸軍 總帥인 參謀總長이 人事 問題로 軍 檢察로부터 召喚을 要求받은 적은 없다.

軍 檢察은 21日 國防部 普通 軍事法院에서 처음 열린 進級 非理 疑惑 事件 軍事裁判이 끝난 뒤 陸軍 被告人 側 辯護人團을 찾아와 “남 總長이 出席해 줬으면 좋겠다”며 出席要求書가 담겼다는 封套를 건넸다. 그러나 辯護人團은 “우리는 남 總長의 辯護人이 아니다”며 守令을 拒否했다.

軍 檢察은 이番 事件의 實體를 明確히 糾明하기 위해 남 總長의 出席이 必要하다는 趣旨로 今明間 搜査 責任者인 檢察團長 名醫의 出席要求書를 陸軍本部에 傳達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南 總長이 檢察에 出席할 可能性은 낮아 보인다.

이番 事件과 關聯해 뚜렷한 嫌疑가 밝혀지지 않은 남 總長이 出席을 拒否하면 檢察로선 出席을 强制할 다른 法的 代案은 없다.

한便 이날 裁判에서 軍 檢察은 “지난해 10月 陸軍 准將 進級 審査 過程에서 남 總長과 勤務 因緣이 잇거나 私組織으로 推定되는 人脈 等이 大擧 動員됐다”며 南 總長의 連累를 主張했다.

反面 被告人 側 辯護人團은 “이番 進級 審査에 賂物이나 請託이 全혀 介入되지 않았고, 軍 檢察의 證據만으로 公訴維持가 힘들다”면서 裁判部에 空輸取下要求書를 提出했다.

辯護人團은 또 軍 檢察이 公訴狀에도 없는 ‘私組織’을 擧論한 만큼 充分한 辯論 準備를 위해 1週日間 裁判期日 演技를 要請했으며 裁判部는 이를 받아들여 裁判은 1時間 만에 끝났다.

윤상호 記者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