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5部(部長判事 이현승·李炫昇) 審理로 열린 結審 公判에서 "이 事件은 三星 이건희(李健熙) 會長이 巨額의 資金 調達 및 贈與稅 問題를 避하면서 그룹 經營權을 아들 재용(在鎔) 氏에게 넘기기 위해 徹底히 計算된 過程의 一環"이라고 말했다. CB는 所有者의 請求로 一定期間 經過 後 株式으로 轉換할 수 있는 會社債의 一種.

檢察은 "相續贈與稅法 改正을 앞두고 에버랜드가 CB를 緊急히 發行한 뒤 株主 26名 中 25名이 大量 失權하고 재용 氏가 이를 歇값에 引受함으로써 會社가 970億원의 損害를 입었다"며 "재용 氏가 100億원도 안되는 資金으로 삼성그룹 經營權을 掌握한 것은 偶然이 아닌 必然"이라고 主張했다.

被告人 側 金宗壎(金宗勳) 辯護士는 "相續贈與稅法 改正案에는 CB 關聯 內容이 없었고 이들이 共謀했다는 證據도 全혀 없다"며 "CB 發行을 통해 100億원 假量의 資金이 에버랜드에 流入돼 會社가 損害를 입지는 않은 만큼 業務上 背任罪가 成立할 수 없어 被告人들은 無罪"라고 反駁했다.

이들은 1996年 11月 週當 8萬5000원 線에 去來되던 에버랜드 CB를 發行하면서 旣存株主들이 大量 失權한 96億 원어치의 CB를 理事會 決議를 통해 재용 氏 男妹에게 株當 7700원에 配定, 會社에 970億원 相當의 損失을 끼친 嫌疑(特定經濟加重處罰法上 背任)로 不拘束 起訴됐다. 宣告 公判은 2月 2日 午前 10時.

조용우記者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