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氏는 지난해 12月 夫人이 다니는 産婦人科에 “出産이 한 달 程度밖에 남지 않았으니 아기 옷을 準備할 수 있게 胎兒의 性別을 알려 달라”고 要求했으나 拒絶當하자 憲法訴願을 냈다.

鄭 氏는 請求書에서 “醫學的으로 胎兒가 5個月 以上 자라면 落胎를 하기 힘들고 더구나 出産을 앞두고 性別을 알았다고 落胎를 하는 境遇는 거의 없다”며 “妊娠 4個月이 지나면 性別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한 프랑스처럼 妊娠 後 一定 期間이 지난 胎兒의 性別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現行 醫療法은 醫療人이 胎兒의 性別을 妊娠婦나 家族,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3年 以下 懲役이나 1000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상록 記者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