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密陽 高校生 集團 性暴行事件 特別搜査팀(팀長 강태순 部長檢事)은 7日 被疑者 10名을 起訴하고 20名을 少年部에 送致하는 것으로 搜査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檢察은 警察이 送致한 被疑者 44名 가운데 拘束者 7名과 不拘束者 3名 等 10名을 性暴力 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 保護 等에 關한 法律(特殊强姦) 違反 嫌疑로 起訴했다.
또 拘束者 6名과 不拘束者 14名 等 反省의 幾微가 뚜렷한 20名을 같은 嫌疑로 少年部에 送致하고 被害者가 提出한 告訴狀에 包含되지 않았거나 被害者와 合意한 13名은 公訴權 없음, 나머지 1名은 다른 事件의 裁判 때문에 타청으로 移送했다.
檢察은 "當初 警察이 立件한 被疑者 44名 以外의 追加 加害者는 없었으며, 被害者도 2名 以外에 追加로 確認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7日 蔚山南部警察署가 加害者들을 무더기 立件하면서 始作된 이番 事件은 한달만에 搜査가 마무리됐다.
檢察은 그러나 國家人權위가 被害者 身元과 私生活 祕密漏泄 禁止 義務와 被疑事實 空表禁止를 違反한 警察官 2名을 早晩間 搜査依賴하겠다고 通報해옴에 따라 이 部分에 對해서는 搜査를 繼續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정재락記者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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