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行 支店長 出身의 50代 中盤 A 氏는 退職 直後인 1994年 아들과 딸을 外國에 留學보냈고 아내도 함께 子女들과 滯留하도록 했다. 繼續된 事業 失敗 속에도 A 氏는 家族을 위해 自身이 살던 아파트를 팔아 傳貰로 옮기는 等 4年餘에 걸쳐 2億4000餘萬 원의 留學費用과 生活費를 보냈다. 事業 失敗에 따른 財産 蕩盡을 걱정하자 男便은 兄嫂 이름으로 사 둔 아파트도 아내 이름으로 移轉해줬고, 아파트 傳貰金, 銀行 預金 等 1億餘 원을 모두 아내에게 보냈다.

그러나 잇따른 事業과 就業 失敗로 失職 狀態가 繼續되면서 生活이 어려워지자 아내는 男便에게 헤어질 것을 要求했다. 男便이 應하지 않자 아내는 住所를 親庭으로 옮겨버렸다. 아내는 外國에서 下宿, 觀光案內 等을 하면서 어렵게 生活을 꾸려나갔고 그 渦中에 아들의 指導敎授와 눈이 맞아 同居를 하게 됐다. 富裕層인 이 現地人 指導敎授 德分에 A氏의 아내와 아들은 유럽 旅行도 다녀올 程度로 豐足한 生活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反面 自身이 살던 아파트가 再建築에 들어가면서 移徙費用을 마련하지 못한 男便은 考試院을 轉轉하면서 택시運轉, 代理運轉 等으로 生計를 꾸려갔다. 이 渦中에도 딸에게 每달 60萬 원 假量을 送金했다. 男便은 그러나 2003年 末 딸에게서 아내가 現地人과 同居 中이며 아파트 處分을 위해 歸國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A氏는 아내에게 離婚 및 財産分割 請求 訴訟을 냈다. 이에 아내도 "이미 合意에 따라 財産分割을 했다"며 "經濟的 無能과 虛荒된 行動 等 男便에게 婚姻 破綻의 責任이 있다"고 離婚 및 慰藉料 請求 訴訟을 냈다.

裁判部는 "아내가 留學을 간 子女들을 돌보기 위해 外國에 長期 滯留하게 됐고 經濟的 形便이 어려워지자 서로 連絡을 取하는 等 積極的으로 婚姻生活을 回復하려는 별다른 努力을 하지 않았다"면서 "婚姻 破綻 責任은 두 사람 모두에게 同等하게 있다"며 離婚하도록 했다.

裁判部는 아내가 提起한 5000萬원의 慰藉料 請求는 棄却했다. 代身 男便의 財産分割 請求를 받아들여 "아내는 남은 財産 中 折半假量인 4億원을 男便에게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조용우記者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