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來年 醫療酬價 引上率이 自身들의 要求案보다 낮게 決定된 데 反撥해 酬價 引上을 拒否하기로 한 데 이어 全國 醫師 總蹶起大會를 여는 等 臺(對)政府 鬪爭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對해 保健福祉部는 醫師協會가 要求하는 數가 決定 飜覆과 醫藥分業 再考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一蹴해 의-정 葛藤이 本格化될 兆朕이다.

▽醫療酬價 둘러싼 論難=醫療團體와 市民團體, 政府 代表가 함께 參與하는 健康保險政策審議委員會(件正心)는 最近 來年 醫療酬價를 2.65%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醫師協會는 이 引上率이 自身들의 要求案(10.6% 引上)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反撥하고 있다.

醫協은 件正心에 수가 2.65% 引上 拒否 立場을 傳達한 데 이어 引上分을 白血病 患者 診療費에 志願하라고 保健福祉部에 公式 要求하기로 했다.

醫協은 한발 더 나아가 只今의 醫藥分業 및 健康保險制度가 國民에게 큰 不便을 주고 있다며 健康保險公團과 藥師會까지 非難의 對象으로 삼으면서 葛藤이 擴散되고 있다.

醫協은 16日 열리는 건정審에서 來年도 健康保險料와 醫療酬價 問題를 재논의할 것과 醫藥分業 改善을 위해 健康保險法, 藥事法 等 關聯 法 改正案을 年末까지 提示할 것을 복지부에 要求했다.

복지부 高位關係者는 “來年도 醫療酬價와 健康保險料는 福祉部가 單獨으로 決定한 것이 아니라 건정審에서 合法的으로 決定된 만큼 이를 再論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醫協 主張에 對해 “醫療酬價가 小幅 오르게 되자 이에 反撥하는 醫師 會員들의 不滿을 잠재우려는 稚拙한 짓”이라고 非難했다.

健康保險公團은 “義俠이 엉터리 數字를 提示하며 健保公團이 放漫하게 運營되는 것으로 主張하고 있다”며 “잘못된 主張에 對해 解明하지 않으면 訴訟도 不辭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도마에 오른 醫藥分業=義俠 김세곤 副會長은 “要求의 核心은 國民에게 不便을 끼치는 醫藥分業의 틀을 바꾸라는 것”이라며 “願하는 醫療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選擇分業을 導入하고 社會主義式 健康保險制度를 撤廢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醫協은 醫藥分業의 改善策 마련을 要求하는 試圖 醫師會別 蹶起大會를 地域別로 開催하는 한便 來年 2月 서울에서 醫師 7萬名이 參與하는 總蹶起大會를 開催하는 內容의 鬪爭方案을 마련했다.

福祉部 關係者는 “醫藥分業 等 現在의 醫療시스템을 만들 때도 醫師들의 意見을 反映했다”며 “來年 1月부터 酬價가 2.65% 오르는데도 醫師들이 鬪爭의 하나로 診療費 引上分을 反映하지 않는 等 제멋대로 請求할 境遇 健康保險法을 違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記者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