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地法 오준근(吳俊根) 判事는 敎育行政情報시스템(NEIS) 導入에 反對하며 敎師들의 集團 年暇鬪爭을 主導한 嫌疑(業務妨害 等)로 警察에 依해 拘束令狀이 申請된 원영만(元寧萬·49) 전교조 委員長에 對해 17日 拘束令狀을 發付했다.
1999年 全敎組 合法化 以後 現職 전교조 委員長이 拘束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오 判事는 拘束令狀 發付 理由에 對해 △被疑者가 警察에 自進 出頭했으나 다시 出頭하지 않을 可能性이 있고 △現行 敎員勞組法上 爭議行爲가 禁止돼 있는데도 便法으로 年暇를 내 爭議行爲를 했으며 △法院이 이미 1, 2期 전교조 執行部의 年暇鬪爭을 有罪로 判斷했음에도 같은 行動을 反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