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日 國會 本會議에 上程됐다가 한나라당 議員들間의 異見 때문에 處理가 미뤄진 外國人勤勞者雇用法에 對한 委員會別 立場과 問題點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産業硏修生 制度와 外國人 雇用許可制의 竝行 實施를 骨子로 하는 外國人勤勞者雇用法에 對해 환노위 委員들은 贊成 立場을, 産資委 委員들은 反對 立場을 堅持하고 있다.

崔 代表는 이날 期待 以上의 收穫을 거뒀다. 中小企業人力支援特別法을 外國人勤勞者雇用法과 同時에 處理하는 條件으로 産業硏修生 制度와 外國人 雇用許可制의 竝行 實施에 反對하고 있는 産資委 新 幹事를 說得하는 데 成功한 것. 中小企業人力支援特別法의 主要 內容은 △小企業에 就業한 再就業 人力에 對해 子女 學資金 貸付支援 △中小企業 長期勤續者 創業時 優待措置 △中小企業 勤勞者에게 住宅供給 優先權 提供 等이다.

그러나 豫算의 뒷받침이 뒤따라야 하는 中小企業人力支援特別法 處理에 民主黨이 協力할지 與否가 未知數인 데다, 아직 黨 所屬 産資委 委員들 모두가 贊成으로 돌아선 것은 아니어서 黨論化까지는 時間과 努力이 더 必要할 展望이다.

한나라당은 于先 23日 院內對策會議를 開催해 立場을 整理한 뒤 31日 議總에서 黨論 處理하느냐, 議員 個個人의 自由投票에 맡기느냐를 最終 決定한다는 計劃이다.

한나라당이 이달 臨時國會에서 外國人勤勞者雇用法을 處理하려는 것은 野黨의 反對 때문에 滯留期間을 넘긴 外國人勤勞者들이 强制出國當해 ‘雇用대란’이 일어났다는 非難을 받지 않기 爲해서다.

홍사덕(洪思德) 總務는 “‘이달 안에 틀림없이 處理할 테니까 外國人勤勞者들이 童謠해서 職場을 離脫하지 않도록 努力해 달라’고 政府側에 要請했다”며 “雇用許可制가 多少 理解하기 어렵기 때문에 31日 議總 以前에 關聯 文件을 모든 議員들에게 보내 몇몇 사람들의 煽動 演說에 다른 議員들이 휘말리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성동기記者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