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廳 特殊搜査課는 15日 ‘發明의 날’ 首相 業體에 各種 弘報費 및 協贊費 名目으로 金品을 받은 韓國發明振興會 崔某 副會長(59)을 賂物收受 嫌疑로 拘束했다.
또 前 特許廳長 林某氏(58)와 이 團體 장某 部長(47) 等 幹部 7名도 같은 嫌疑로 不拘束 立件했다.
崔 副會長은 지난해 6月 第37回 發明의 날 은탑産業勳章 受賞者인 H醫療器 代表 孫某氏(43)에게 “이番에 受賞하게 됐으니 弘報費나 協贊費를 付託한다”며 1000萬원을 받는 等 2000年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9400餘萬원어치의 金品을 받은 嫌疑다.
警察은 또 崔 副會長이 5000萬원 以上이면 公開 入札해야 하는 規定을 어기고 2001年 5月 11億원 相當의 發明會館 增築工事를 隨意契約으로 締結한 嫌疑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前 特許廳長人 林氏는 2001年 10月 在職時 崔 副會長에게서 300萬원을 辦公費로 받은 嫌疑다.
그러나 警察은 이들이 돈을 받고 受賞者를 選定했는지 與否는 確認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每年 發明의 날과 特許 技術大展을 開催하는 韓國發明振興會는 任職員의 境遇 身分은 民間人이지만 業務와 關聯해 金品을 받으면 刑法上 公務員과 같이 賂物收受 嫌疑로 處罰받도록 規定된 特許廳 傘下 特殊法人이다.
이진구記者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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