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環境勞動委員會(委員長 송훈석·宋勳錫)는 2日 全體會議를 열고 李在汀(李在禎·民主黨) 議員 等이 發議한 ‘外國人 勤勞者의 雇傭許可 및 人權保護에 關한 法律案’을 審議해 産業硏修生 制度를 廢止하지 않는 것을 前提로 雇用許可制 法案을 통과시키기로 意見을 모았다.

환노위 한나라당 幹事인 박혁규(朴赫圭) 議員은 “政府가 當初 産業硏修生制를 廢止하고 雇用許可制만을 强行한다는 方針에서 두 制度를 竝行 實施하기로 讓步했기 때문에 外國人勤勞者 雇用許可制 法案이 이달 안으로 國會를 通過할 可能性이 높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黨內 産業資源委員會 所屬 議員들과 最終的으로 意見 調律을 거쳐 法案을 통과시키겠다는 方針이다.

이에 따라 이 法案은 14日 環勞委 法案審査小委 및 15日 全體會議 議決을 거쳐 31日에 끝나는 이番 臨時國會에서 通過될 展望이다.

外國人勤勞者 雇用許可制 法案은 內國人을 雇用하려고 했는데도 採用에 失敗한 事業主에게 外國人 雇傭을 許容하고, 3月 末 基準으로 滯留期間 4年 未滿인 不法滯留 外國人에게 就業을 許可하는 것을 主要 內容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中小企業界는 産業硏修生制度를 廢止하고 雇用許可制만 導入하면 賃金 上昇 等으로 經營이 어려워진다며 雇用許可制를 反對했고, 한나라당도 財界를 意識해 雇用許可制 導入에 否定的인 態度를 取해왔다.

政府는 當初 3月 말이었던 不法 滯留 外國人의 出國 時限을 雇用許可制 導入을 條件으로 8月 末까지 猶豫했기 때문에 이달 안으로 法案이 通過될 境遇 外國人 勤勞者의 强制 出國에 따른 中小企業의 人力難을 避할 수 있게 된다.

정경준記者 news91@donga.com

정용관記者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