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社會에 ‘一旦 놀고 쓰자’는 風潮가 擴散되고 있다. 熱心히 일하는 것을 時代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는 잘못된 視角조차 있다. 그러나 適當한 休息과 所得에 맞는 消費는 勸奬할 만하지만 程度가 지나치면 未來 競爭力까지 갉아먹을 수 있다.

▽危險水位 이른 ‘힘든 일’ 忌避=仁川 西區 가좌동에 있는 中小 製造業體 ㈜ESE의 고형래(高亨來) 社長은 職員을 救하다 못해 昨年 末 中國 상하이(上海)에 現地工場을 세웠다. 고 社長은 “勞動部 電算網에 人力募集 公告를 내고 日刊紙에 廣告까지 냈지만 結局 現場에서 일할 職員을 求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就業컨설팅會社인 IBK의 정민서(鄭玟瑞) 理事는 “一部 大學卒業者들은 月給이 적어도 좋으니 ‘서울에 있는 폼 나는’ 會社를 紹介해 달라고 한다”고 傳했다.

統計廳에 따르면 5月 末 現在 全體 失業率은 3.2%, 失業者 數는 74萬4000名. 이 가운데 29歲 以下 靑年 失業率은 7.2%, 失業者는 35萬8000名이었다. 全體 失業者 2名 가운데 1名이 29歲 以下 靑年이다.

이처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가 많은 것은 景氣沈滯로 企業들이 新規採用을 줄인 데도 原因이 있지만 求職者들의 就業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것도 큰 影響을 미친다. “遊興業所나 레스토랑에서는 일해도 工場에는 안 가려 한다”는 말이 公公然히 나올 만큼 製造業體나 中小企業 忌避 風潮는 深刻하다.

삼성경제연구소 經濟動向室의 최호상(崔浩祥) 硏究員은 “金融業 等 ‘便하고 폼 나는 職業’에만 高級人力이 몰릴 뿐 ‘成長 動力’인 製造業쪽에 오려 하지 않는 것은 成長 潛在力을 갉아먹을 수 있다”며 “이런 흐름이 바뀌도록 政策的 社會的 努力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돈이 없어도 于先 쓰고 본다=지난해 서울의 한 中堅企業에 入社한 P氏(26)는 ‘入社턱’을 내라는 親舊 및 職場同僚들과 어울려 술값이 비싼 ‘2次’를 여러 次例 했다. 勿論 費用은 信用카드로 ‘解決’했다.

120萬원의 月給으로는 카드代金을 막기조차 버거웠다. 5張의 카드를 만들어 ‘돌려 막기’를 하다보니 어느새 카드 빚이 4000萬원으로 불어 있었다. P氏는 올 3月 ‘信用不良者’ 身世가 됐다.

지난달에 ‘事業 撤收’를 위해 名品을 割引 販賣했던 서울 소공동 KAL免稅店에는 行事期間 내내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세일을 始作하자 平日에는 하루 1000名, 顯忠日 징검다리 連休 때는 2500名이 찾아왔다. 普通 이 免稅店 訪問客은 平日 基準으로 100∼150名 程度였다. 特히 ‘페라가모’ ‘버버리’ ‘구치’ 等 人氣 브랜드 周邊에는 20代 女性들로 북적댔다.

서울대 社會學科 임현진(林玄鎭) 敎授는 “國民所得 1萬달러에 갓 進入한 韓國人의 消費는 國民所得 2萬달러가 넘는 國民과 비슷하다”고 指摘했다.

適切한 消費活動은 經濟에 重要하고 無條件 白眼視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所得을 훨씬 뛰어넘어 堪當할 수 없는 ‘쓰고 보자’ 風潮는 個人과 社會에 모두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 專門家들은 强調한다.

▽信用不良者 멍에 쓴 社會 初年兵들=젊은층 사이의 ‘一旦 놀고 쓰고 보자’는 雰圍氣는 20, 30代 社會 初年兵들을 ‘金融 前科者’의 那落으로 몰아넣고 있다.

5月 末 現在 20, 30大 信用不良者는 154萬5810名으로 이 年齡帶 全體人口(1574萬名)의 9.8%나 된다. 10名 가운데 1名은 正常的인 金融去來를 할 수 없는 것이다.

20, 30代가 全體 信用不良者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昨年 末 47.3%에서 올 5月末에는 49.0%로 높아졌다. 特히 40代 以上 年齡帶의 信用不良者가 主로 家庭形便에 따른 ‘生計型’이라면 20, 30代는 씀씀이가 헤픈 ‘消費型’이 많다.

金融硏究院 임병철(林炳喆) 硏究委員은 “젊은층 信用不良者들은 돈을 빌리면 나중에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事實을 忘却하는 境遇가 많다”며 “道德的 解弛를 부추기는 政府 支援보다는 信用의 重要性을 심어주는 일이 重要하다”고 말했다.

▼카드消費 부추기다 規制 U턴 널뛰기政策이 信用不良 키워▼

20, 30代에 널리 퍼져 있는 過消費와 信用不良者 問題의 1次的 責任은 自己管理를 徹底히 하지 못한 本人들에게 있다. 하지만 政府의 ‘政策 失敗’도 이런 風潮를 부추겼다. 特히 ‘널뛰기式’으로 運用돼온 信用카드 政策이 代表的이다.

政府는 1999年부터 內需를 부추기기 위해 不動産景氣 및 카드 利用 活性化에 熱을 올렸다. 當時 狀況에서 어느 程度 不可避했지만 問題는 程度가 지나쳤다는데 있다.

99年 5月에는 月 70萬원이었던 個人의 現金서비스 限度를 없애는 代身 個人別 信用 程度에 따른 差等化를 許容했다. 各 카드社는 卽刻 限度를 올려 2年만에 現金서비스 限度가 平均 230萬원으로 뛰어올랐다.

金融監督委員會는 2001年 7月 카드社들의 ‘길거리 會員募集’을 禁止하는 方案을 推進했으나 規制改革委員會는 ‘過度한 規制’라며 霧散시켰다. 無理한 카드 活性化 政策은 所得이 없는 젊은층의 過消費 風潮를 부추겼다.

카드 不實에 對한 憂慮가 높아지자 政府는 昨年 下半期부터 信用카드 使用을 抑制하는 政策으로 돌아섰다. 現金서비스(現金서비스+카드貸出)와 信用販賣(一時拂+割賦)의 比重을 50 對 50으로 맞추도록 했고 貸損充當金 積立 基準을 强化했다.

‘거품’을 부풀려 놓았다가 갑자기 利用限度가 縮小되자 ‘카드 돌려막기’를 하던 사람들은 信用不良者로 轉落했고 카드社는 經營難에 直面했다.

고려대 社會學科 김문조(金文朝) 敎授는 “韓國은 한탕主義가 판치는 로또 共和國”이라면서 “不動産 暴騰으로 몇 年 동안 貯蓄해서 모아야 하는 돈을 瞬息間에 벌고, 로또福券에 人生逆轉을 꿈꾸고 있는데 어떻게 ‘푼돈’을 모으는 삶에 價値를 附與할 수 있겠느냐”고 指摘했다.

▼유럽 “福祉病 經濟 발목” 社會保障 縮小▼

西유럽은 ‘福祉國家’ 傳統이 뿌리 깊다. 그러나 1980年代 以後 福祉政策을 漸次 줄여나가는 趨勢다.

國家가 ‘主演(主演)’으로 나서는 直接 支援을 줄이고 個人의 責任과 民間企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3者가 함께 社會保障을 책임지는 方向으로 나가고 있다. 政府는 ‘助演(助演)’으로 물러나는 政策 變化가 뚜렷하다.

이 같은 흐름은 글로벌 競爭이 激化되는 가운데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福祉病(病)’에 따른 財政赤字 惡化와 國家競爭力 弱化가 더 以上 放置할 수 없는 水準에 이르렀다는 判斷 때문이다.

獨逸 政府는 最近 發表한 經濟改革案 ‘어젠다 2010’을 통해 旣存의 ‘福祉社會政策’에서 企業을 위한 ‘市場自由主義 政策’으로 航路를 修正했다.

‘라인江의 奇跡은 사라졌다’는 안팎의 비아냥 속에서도 獨逸은 勞動者 福祉와 富의 分配에 무게重心을 두어왔다. 그러나 △커지는 財政赤字 △높아지는 失業率 △經濟成長率 墜落 等 赤信號 때문에 政策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特히 올 1·4分期(1∼3月) 成長率이 마이너스로 墜落하는 等 日本式 長期不況에 빠질 것이라는 危機感이 擴散된 것도 影響을 미쳤다.

英國은 獨逸보다 훨씬 먼저 福祉政策을 果敢히 手術했다. 1980年 以來 ‘福祉 惠澤은 國民이 國家에 當然히 請求할 權利가 아니며 國民은 일을 통해 自活하려는 努力을 先行해야 한다’는 게 福祉政策의 基本 틀이 됐다.

지나친 社會福祉에 따른 財政赤字와 ‘福祉病’에 메스를 댄 80年代 保守黨의 政策 基調는 勞動黨으로 政權이 바뀐 뒤에도 이어지고 있다. 勞動黨 出身인 토니 블레어 總理는 ‘마거릿 대처 前 總理(保守黨)의 赤字(嫡子)’라는 말이 나올 程度다.

代表的 政策이 ‘일자리를 求하려 하지 않는 失業者에게는 失業給與를 주지 않는 것’을 뼈대로 한 ‘뉴딜 프로그램’. 英國은 代身 再敎育 프로그램을 통한 雇傭創出에 積極 나서고 있다.

‘搖籃에서 무덤까지’로 알려진 스웨덴도 이런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스웨덴 政府는 90年代 中盤 年金의 受惠額數를 줄이는 等 年金制度를 改革했다. 景氣後退와 失業率 急騰 탓이다.

네덜란드도 國民의 ‘놀고먹는 風潮’를 뿌리 뽑기 위해 10餘年 동안 뼈를 깎는 苦痛을 치렀다. ‘네덜란드의 復活’에는 福祉政策의 縮小도 적잖은 影響을 미쳤다.

삼성경제연구소 김득갑(金得甲) 首席硏究員은 “유럽에 비해 ‘福祉 後進國’인 韓國에서 ‘福祉病’을 말하는 것은 時機尙早이긴 하지만 유럽 福祉國家들의 現實과 變化는 우리가 政策方向性을 잡는 데 參考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特別取材팀▼

▽권순활 經濟部 次長(팀長)

신치영 이헌진 김광현

천광암 鄭美京 이은우

홍석민 고기정 記者(經濟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