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年 前 全北 익산시에서 發生한 택시運轉士 殺害 事件의 眞犯 論難이 일고 있는 가운데 當時 警察이 强壓 搜査를 통해 目擊者를 犯人으로 둔갑시켰다는 主張이 나와 關心을 모으고 있다.
또 警察이 最近 問題의 택시運轉士를 殺害했다고 自白해 緊急 逮捕된 有力 容疑者를 犯行을 立證할 物證이 없다는 理由 等으로 풀어줘 縮小隱蔽 疑惑까지 提起되고 있다.
2000年 8月 이 事件의 犯人으로 拘束돼 10年型을 宣告받고 天安 少年矯導所에서 收監 中인 崔某君은 9日 言論 인터뷰를 통해 “當時 現場을 目擊하게 됐는데 警察이 目擊者 調査를 한다며 데려간 뒤 犯人으로 몰았다”고 主張했다.
崔君은 “警察의 毆打에 怯이 나 虛僞 自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1審 裁判部는 “崔君이 法廷에서 犯行을 否認했으나 警察과 檢察에서 犯行을 自白했고 當時 여러 情況으로 볼 때 檢察에서의 自白을 뒤집기가 어려워 有罪를 宣告했다”고 說明했다.
한便 全北 群山警察署는 5日 지난해 群山에서 發生한 또 다른 택시强盜 事件을 搜査하는 過程에서 이 事件의 犯人임을 自白한 金某氏(22) 等 2名을 緊急 逮捕했다가 7日 釋放했다.
警察은 “이들에 對한 令狀 申請을 考慮했지만 拘束을 이끌어낼 만한 直接的인 證據를 確保하지 못한 데다 緊急 逮捕 時限이 지나 檢察의 指揮를 받아 放免했다”고 밝혔다.
金氏는 警察에서 “犯行에 使用한 凶器를 當時 내가 살던 집의 대추나무 밑에 숨겼다”고 말했으며 金氏에 이어 이 집에 移徙 온 집主人도 警察에 召喚돼 “當時 花壇을 整理하다가 食칼이 나와서 버렸다”고 陳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對해 民主化를 위한 辯護士모임 全州支部와 이 地域 人權團體 等은 “犯行 發生 3年 만에 過去 搜査와 裁判 結果를 뒤집는 自白을 한 有力한 容疑者를 證據 未確保를 理由로 풀어 준 것은 警察과 檢察이 過去 搜査 잘못을 隱蔽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며 疑惑을 提起했다.
全州=김광오記者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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