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가 5日 國內에서 活動 中인 外國系 金融機關 最高經營者(CEO) 15名을 對象으로 ‘韓國의 東北亞 中心國家 浮上 條件’에 對해 調査한 바에 따르면 韓國의 勞動柔軟性은 5點 滿點에 2.23點인 것으로 나타났다. 競爭 相對인 홍콩(4.69), 싱가포르(4.54), 中國 상하이(2.58)는 모두 韓國보다 勞使關係가 安定됐다는 評價를 받았다.

具體的으로 싱가포르系 S銀行 Y支店長은 “韓國에서는 構造調整 對象 職員에게 2年値 月給 程度의 엄청난 報償比가 必要하다”면서 “現 政府의 親(親)勞組性向度 걸림돌”이라고 指摘했다. 英國系 H銀行 Y本部長은 “韓國에서는 雇用 柔軟性이 낮아 新入行員을 뽑을 때 2年間 契約職으로 採用한 뒤 業務實績과 性向把握 後 正規職員으로 採用한다”고 말했다.

이番 調査의 7個 項目 中에서 韓國은 外換規制(3.07)에서만 3點을 넘어섰을 뿐 貸出規制(2.15), 勞動柔軟性(2.23), 英語疏通(2.23), 租稅制度(2.61), 政策透明性(2.61), 政府規制(2.76)에서는 모두 2點臺에 머물렀다.

綜合 評點에서 韓國은 2.5點으로 상하이(2.3)보다는 若干 앞섰지만 홍콩(4.7), 싱가포르(4.7)에는 크게 뒤졌다.

이밖에도 “駐韓美軍 駐屯 없이는 大規模 投資가 어렵다”(미국계 P保險社 S會長), “現 政府의 未熟한 經濟政策이 韓國內 事業 推進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미국계 K銀行 J支店長) 等 韓國의 政治·經濟 不安에 對한 指摘도 많았다.

鄭美京記者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