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은 光州 5·18 記念式場 不法 示威事件과 關聯해 그동안 이 示威를 主導하거나 積極 加擔한 41名에게 出席要求書를 보냈으나 只今까지 警察에 自進 出頭한 사람은 1名에 不過하다. 이는 搜査 對象 學生들도 警察의 搜査에 應하기보다는 事態의 推移를 지켜보자는 雰圍氣임을 立證하는 것.

搜査가 이처럼 遲遲不進한 것은 靑瓦臺가 當初 嚴重處罰 方針에서 後退해 寬容醫師를 밝히고 있는 데다 警察 幹部들의 搜査意志도 弱化된 탓이다.

▽오락가락하는 靑瓦臺=노무현(盧武鉉) 大統領은 19日 한총련 所屬 學生들의 光州 國立 5·18墓地 集團 示威와 關聯해 “自己 主張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侮辱하고 打倒對象으로 삼는 것은 法대로 處罰해야 한다”며 “暖冬者에 對해 法을 嚴格하게 適用하라”고 指示했다.

그러나 21日 5·18記念 行事推進委員會 幹部 5名이 靑瓦臺를 訪問한 以後 雰圍氣는 反轉됐다.

盧 大統領은 이들 幹部들이 한총련 學生들의 善處를 要請하자 陪席한 유인태(柳寅泰)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에게 “여러 가지 情狀을 參酌해 融通性 있게 處理하라”고 指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柳 首席도 “이番 事件은 當時 現場狀況을 檢討한 結果 意圖的이라기보다는 偶發的 要因에서 비롯됐다는 結論을 내렸다”며 “한총련 一部 指導部 等에 對해 慣用的인 處分을 積極 考慮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遲遲不進한 搜査=120餘名으로 特別搜査本部까지 設置한 警察은 只今까지 採證 寫眞을 分析해 示威를 主導하거나 積極 加擔한 117名 가운데 41名의 人的事項을 把握해 出席要求書를 보냈다.

그러나 徐某氏(20·서울大 2年)만이 22日 警察에 自進 出席해 調査를 받았을 뿐 나머지 搜査 對象者들은 如前히 出席에 不應하고 있다.

警察 關係者는 “法院에서 한총련 幹部 2名에 對한 逮捕令狀이 棄却된 데다 位(靑瓦臺) 雰圍氣가 ‘處罰’보다는 ‘寬容’쪽으로 흐르면서 搜査에 힘이 빠진 게 事實”이라고 말했다.

기념식장에 놓여있던 盧 大統領의 花環 毁損事件度 아직까지 目擊者조차 確保하지 못해 搜査가 흐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냐는 指摘도 있다.

▽向後 搜査=全南地方警察廳은 23日 한총련 議長 정재욱氏(23·연세대 總學生會長)와 光州全南地域總學生會聯合(남총련) 議長 尹永一氏(25·전남대 總學生會長) 等 2名에 對해 逮捕令狀을 再申請해 法院으로부터 令狀을 發付받았다.

警察은 또 出席要求書를 보낸 한총련 所屬 大學生 20名과 全國公務員勞組 14名, 大宇캐리어 勞動者 2名, 美軍裝甲車 女中生 汎國民對策委員會 2名 等 41名이 出頭하지 않을 境遇 逮捕令狀을 發付받아 檢擧에 나선다는 計劃이지만 實行與否는 不透明하다.

光州=정승호記者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