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長官은 9日 記者 懇談會에서 "靑瓦臺와 민주당의 協議內容이 言論에 傳達되는 過程에서 大統領이 示範實施를 指示한 것으로 訛傳됐다"며 "政府는 지난달 29日 發表한 旣存 立場에 조금도 變함이 없다"고 밝혔다.

勞動部는 李在汀(李在禎·民主黨) 議員 等이 提出한 雇用許可制 立法案에 政府의 立場을 反映해 이番 이番 臨時國會에서 常任委員會를 通過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 하고 上半期 中 法을 制定, 來年 7月부터 施行하도록 한다는 計劃.

權 長官은 "法案의 圓滑한 國會審議 通過를 위해 黨 側에서 修正案을 마련한다면 黨政協議를 통해 積極的으로 意見을 調律하겠다"고 말해 一部 修正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그러나 "政治權에서 말하는 '示範實施'가 段階的으로 業種이나 人力規模 等을 調整한다는 것이 아니라 一部 業種에 한해 實施한 뒤 副作用이 드러날 境遇 制度를 廢棄한다는 뜻이라면 決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權 長官은 "雇用許可制는 中小企業의 人力難을 合法的으로 解消하자는 趣旨에서 만든 制度"라며 "財界 一部에서 指摘하는 人件費 上昇, 外國人 勞動者 罷業 等의 副作用은 根據없는 憂慮"라고 말했다.

정경준記者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