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人的資源部가 住宅市場 安定對策으로 首都圈 특목高 設立을 積極 支援하겠다는 發表를 한 後 京畿道內 地自體마다 特目高 誘致에 積極 나서고 있다.

그러나 특목高가 亂立할 境遇 올해부터 施行된 首都圈 高校 平準化 制度의 趣旨가 사라지고 現在도 過熱兆朕을 보이고 있는 私敎育 붐이 더욱 甚해질 것이라는 憂慮가 提起되고 있다.

▽特目高 誘致 實態〓城南을 비롯해 水原 富川 安山 始興 高陽 平澤 烏山 金浦 二千 等 11個 市가 特目高 誘致를 위해 京畿道敎育廳과 協議하고 있다.

성남시의 境遇 17日 ‘城南 특목高 設立 推進委員會’를 構成하고 公聽會를 여는 等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성남시는 1996年 外國語高 敷地로 都市計劃施設 決定을 마친 백현동 남서울골프場 入口 땅을 特目高 敷地로 提供하는 方案을 考慮하고 있다.

고양시도 올해 高陽 外國語高(旣存 벽제고)가 門을 열었지만 1個校를 더 設立하겠다고 나섰고 수원시는 특목高 設立을 위한 學校施設敷地 決定을 推進中이다.

김동식(金東植) 金浦市長度 最近 道敎育廳을 直接 訪問해 특목高 設立敷地를 提供할 用意가 있다고 밝히는 等 地自體들이 너도나도 特目高 誘致에 나서고 있다.

▽왜 誘致에 熱올리나〓優秀 學生의 他 地域 流出을 막아 地域 人材를 育成하고 ‘敎育自足都市’를 만들겠다는 것이 共通된 特目高 誘致의 理由다.

그러나 밑바탕엔 平準化 制度 施行에 對한 拒否感도 깔려 있다. 城南 특목高 設立 推進위側은 “平準化는 敎育 水準의 低下를 招來하는 問題點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미 施行된 平準化 制度를 廢止할 수도 없으니 특목高 設立이 바람직한 方法”이라고 主張했다.

京畿道敎育廳度 특목高 設立에 贊成하고 있다. 道敎育廳 學校設立과 김석용(金錫容) 事務官은 “優秀 學生 確保를 위해서도 특목高가 必要하다”며 “서울이 外國語高가 6곳인데 비해 學生이 많은 京畿道는 3곳에 不過해 圈域別로 특목高를 設置하는 方案을 積極 考慮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목高 設立을 위해서는 敷地와 建築費를 包含해 200億∼300億원이 必要하고 期間도 最小 2∼3年이 所要돼 相當數 地自體들은 自體 豫算으로는 財源 調達이 쉽지 않은 實情이다. 때문에 相當數 市場이 지난 地方選擧에서 내건 優秀高校 誘致 公約 履行을 빌미로 생색내기에 나서고 있다는 指摘도 일고 있다.

▽憂慮되는 副作用〓全敎組 京畿支部와 참敎育 學父母會, 京畿經實聯 等은 最近 聲明을 내고 “公敎育을 破綻시키고 平準化 制度의 뿌리를 흔드는 특목高 設立을 反對한다”며 “私敎育 烈風을 助長했던 過去 名門高가 이름만 바꿔 外國語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憂慮를 표했다.

實際로 特目高 進學班이 運營돼온 분당과 一山, 평촌 等 新都市地域 學院街에선 벌써부터 特目高半이 增設되고 受講生도 늘고 있어 中學生들은 平準化 以前과 마찬가지로 熾烈한 入試競爭에 내몰리고 있는 實情이다.

▽敎育部 立場〓敎育部 學校政策과 윤석주(尹錫柱) 硏究士는 “平準化를 維持하면서 學生의 學校 選擇權을 擴大하기 위해 특목高 設立을 勸奬하고 있다”며 “그러나 특목高 設立 權限을 가진 市道敎育監이 地域 敎育與件을 勘案해 最終 設立 與否를 判斷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현記者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