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番에 指定된 水邊區域은 8個 市道 23個 市郡區에 分布해 있는데 面積은 서울 汝矣島의 98倍에 이른다.

水系別 水邊區域 面積은 △洛東江 228.77㎢ △錦江 373.19㎢ △榮山江 221.29㎢ 等으로 이들 3大江 모두 漢江水系 水邊區域(191.3㎢)보다 넓다.

水邊區域으로 指定된 곳에서는 앞으로 工場 祝辭 宿泊施設 飮食店 沐浴湯 共同住宅 等의 新規 設置가 全面 禁止된다.

또 旣存 飮食店과 宿泊施設 等도 水邊區域 指定 後 3年이 經過한 날부터 汚水淨化 基準이 2倍로 强化된다.

그러나 洛東江 榮山江 水系는 댐으로부터 물 흐르는 거리로 10㎞ 以上 떨어져 있는 地域, 錦江 水系는 上水源 保護를 위해 特別對策地域으로 指定된 곳 以外의 地域에서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飮食店과 宿泊施設 沐浴湯 等을 新築할수 있게 된다.

水邊區域 指定에 따라 財産權 行使에 制約을 받는 代身 이들 地域 住民들은 下流 地域 住民으로부터 徵收한 물利用負擔金을 財源으로 各種 支援을 받게 된다.

住民들은 農業用 揚水場, 農作物 栽培施設, 上水道, 마을會館, 學校給食施設 等 마을 單位 共同施設 建立費를 支援받게 되며 學生들은 學資金도 支援받을 수 있게 된다.

環境部는 올 3月 構成된 中央 및 地域調査班을 통해 現地調査를 하고 關係 市道知事와의 協議를 거쳐 最終的으로 水邊區域을 指定했다.

정성희記者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