慶北 포항시에 사는 朴某氏(33)는 지난달 末 慶南 晉州矯導所로부터 날아온 한 張의 釋放通知書를 받고 警察과 矯導所側에 經緯 確認을 要請했다.

自身이 前科가 없고 矯導所에도 간 일이 없는데도 “强盜傷害罪로 收監돼 있다가 8月26日 滿期 出所한다”는 釋放通知書가 집으로 날아왔기 때문.

警察 調査 結果 事件의 發端은 91年 强盜傷害嫌疑로 全北 益山警察署에 붙잡힌 卞某氏(28·住居不定)가 警察 調査 過程에서 自身의 이름을 ‘朴××’으로 거짓 陳述하면서 비롯됐다.

當時 警察은 卞氏말만 믿고 朴氏 이름으로 檢察에 事件을 送致했으며 懲役 12年을 宣告 받은 卞氏는 矯導所안에서 朴氏의 이름으로 受刑生活을 하다 지난달末 出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對해 益山警察署는 “卞氏가 이름을 속인 事實이 指紋 捺印 等을 통해 身元을 再確認하는 過程에서 밝혀져 前科記錄은 卞氏 이름으로 바로 訂正했다”며 “擔當者가 被疑者 身元이 바뀐 事實을 나중에 알고도 이를 檢察에 通報하지 않았거나 檢察이 通報를 받고도 錯誤로 身元 變更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朴氏는 “이番 問題로 實質的인 被害를 보지는 않았지만 자칫 犯罪人의 陋名을 쓸 뻔했다는 생각을 하니 아찔하다”고 말했다.

한便 警察은 빠른 時日안에 檢察 및 矯正當局 等과 協議, 矯導所 收監者 名簿에 올라 있는 朴氏의 이름을 卞氏로 바로잡기로 했다.

全州〓김광오記者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