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慶南 外國人勞動者 相談所’(所長 이철승)는 10日 記者會見을 열고 “法務部 出入國管理事務所 主管으로 不法滯留 外國人을 團束하면서 無分別한 連行과 拘禁, 强制 出國이 잦다”고 밝혔다. 團束에는 國家情報院과 警察이 參與하고 있다.

相談所側은 인도네시아人으로 鎭海의 한 中小業體에 勤務해온 수하르토氏(31) 等 2名의 境遇 來年 2月 17日까지 出國 猶豫措置를 받았는데도 2日 强制 連行했다가 相談所가 問題를 提起하자 7日 釋放했다고 밝혔다. 當時 함께 連行된 不法滯留者 5名은 强制 出國됐다.

또 6日 午後 9時頃 러시아人 勞動者 4名이 머물고 있던 昌原市 소답동 自炊房에 團束班員들이 들이닥쳐 이들을 連行해 갔으며, 인도네시아人 敷地안또氏(23)는 船員 硏修生으로 일하면서 10個月分의 賃金이 滯拂된 狀態인데도 强制 出國 節次가 進行되고 있다고 主張했다.

이밖에 滯拂賃金이 問題됐던 러시아人 2名도 最近 强制로 出國됐다고 指摘했다.

相談所는 當局에 過剩團束과 不法拘禁 等에 對한 責任者 處罰과 再發防止策 마련을 要求키로 했다.

李少將은 “政府가 外國人 勞動者를 追放하기 위한 政策을 밀어붙이면서 人權侵害가 續出하고 있다”며 “合同團束을 卽刻 中斷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馬山 出入國管理事務所側은 “節次와 規定을 嚴格히 지킬 뿐 아니라 外國人 勞動者의 人權도 尊重한다”며 “關聯 書類 等을 確認하는 過程에서 一時 保護措置는 있었다”고 밝혔다.

한便 政府는 7月 硏修生制度를 擴大하고 2003年 3月까지 國內에 滯留中인 不法(未登錄) 外國人 勞動者를 모두 强制出國 措置키로 하는 ‘外國 人力制度 改善方案’을 마련했으며 이달 1日부터 不法滯留者에 對한 團束을 펴고있다.

昌原〓강정훈記者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