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聖灝(金成豪) 保健福祉部長官은 多國籍製藥社 等이 否定的인 態度를 보여온 參照價格制度에 對해 1個月 內에 具體的인 施行 試案을 만들고 2∼3個月 內에 公聽會를 열어 輿論을 收斂하겠다고 19日 밝혔다.
金 長官은 이날 就任後 처음 가진 記者懇談會에서 “參照價格制 施行이 留保된 것은 通商壓力 때문이 아니라 施行 實施를 위한 檢討가 充分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參照價格制를 實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所信이지만 모든 政策에는 빛(得)과 그림자(失)가 있다”며 “慢性疾患者에 對한 負擔 增加라는 副作用과 健康保險 財政安定이라는 效果를 잘 따지고 社會的 共通分母를 찾아 이 制度 實施에 關해 早速히 結論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김 長官은 多國籍製藥社와의 關係에 對해 “政策에 關聯된 利害當事者의 意見을 듣고 서로 立場을 이야기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며 製藥社와의 對話 可能性을 示唆하고 “參照價格制 말고 다른 方法으로 藥價를 낮출 수 있다면 그런 方案으로도 解決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 長官은 또 이태복(李泰馥) 前任 長官이 11日 退任時 ‘多國籍製藥社 로비 更迭說’을 提起한 데 對해 “多國籍製藥社들이 어떻게 一國의 長官을 바꿀 수 있단 말이냐”고 反問하면서 “行政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도무지 理解할 수 없는 말”이라고 一蹴했다.
조헌주記者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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