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國籍 製藥會社의 지난해 國內 市場 占有率은 18.4%, 生産 規模는 1兆3000億원이었다.

現在 國內에서 營業活動中인 多國籍 製藥會社는 ‘韓國多國籍醫藥産業協會’에 所屬된 27個社. 美國系 10個社, 유럽 16個社, 日本 1個社로 美國系가 가장 많다.

이들 多國籍 製藥會社의 國內 市場 占有率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의-약분업 移轉인 1999年에는 16.4%였으나 그 사이 2%포인트 增加했다.

▽急成長 契機〓多國籍 製藥會社가 急成長을 한 契機는 무엇보다 2000年 7月 導入된 의-약분업제도였다.

韓國MSD의 境遇 의-약분업이 實施되기 前 99年의 生産規模는 150億원臺였지만 의-약분업이 導入된 해인 2000年에는 278億원, 의-약분업이 定着되기 始作한 2001年에는 540億원으로 急成長했다. 2年 만에 生産이 360% 增加한 것이다.

한국화이자제약의 境遇도 99年 1130億원에서 2000年 1293億원, 2001年 1927億원으로 各各 增加해 2年 만에 170%의 成長을 記錄했다. 의-약분업 以後 國內 製藥社의 生産도 크게 늘었지만 相對的으로 高價藥을 많이 갖고 있는 外國製藥社의 伸張勢가 컸다.

▽高價 마케팅 實態〓多國籍 製藥會社의 오리지널 藥品과 同一한 成分의 國內 카피藥品間 健康保險 藥價는 最高 23倍 差異가 난다. 한국알콘의 眼藥인 ‘나타신點眼懸濁液(50㎎)’의 藥價는 6986원인 데 비해 한림制約의 ‘한림피馬리신點眼額’은 300원으로 그 差異가 23.3倍나 되는 것. 胃潰瘍治療劑人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잔탁情(150㎎)’의 保險藥價는 506원이나 亞洲藥品에서 나오는 카피藥品人 ‘라티콘情’은 49원에 不過하다.

오리지널藥品과 카피藥品間 保險藥價가 200% 以上 差異가 나는 品目은 現在 66個에 이른다.

오리지널 藥品의 藥價가 特許期間(20年)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는 것은 비싼 것을 無條件 選好하는 消費者의 態度에도 問題가 있지만 醫師들이 여러 가지 理由로 오리지널藥을 處方하기 때문이라는 게 保健福祉部의 視角이다.

▽醫師의 ‘共生(共生)’〓健康保險公團에 청구되는 藥劑費 가운데 高價醫藥品비가 차지하는 比重은 醫藥分業이 施行되기 前인 2000年6月 36.2%였지만 醫藥分業 施行 後인 같은 해 10月에는 54.8%로 껑충 뛰었다. 이 같은 現象에 對해 健保公團 側은 “處方權을 쥔 醫師에게 製藥社가 로비를 하는 것이 가장 큰 原因”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醫師들 가운데는 高價藥을 處方하는 理由로 ‘效能이 確實히 뛰어나기 때문에’, ‘低價藥을 處方하면 患者들이 外面하기 때문에’ 等으로 說明하는 境遇가 많다.

그러나 國內 製藥社의 한 關係者는 “處方 藥品비의 5∼20%가 리베이트로 醫師에게 건네지고 있는 것이 現實”이라고 말했다.

多國籍 製藥會社는 處方權이 있는 醫師를 掌握하면 約 販賣가 急增한다고 보고 學會와 醫師들에게 無差別的으로 로비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한 多國籍 製藥會社가 醫師 400餘名을 海外 學會에 招請한 것이 問題가 되기도 했다.

政府는 藥값에서 거품을 빼기 위해 最低實去來第, 參照價格制, 成分名 處方制度 等을 推進할 方針이지만 製藥業界의 거센 反撥에 부닥쳐 있다.

▽政府 對策〓實際 去來價格을 따져 藥品의 基準價를 再調整하는 最低實去來第, 效能이 비슷한 藥을 한 그룹으로 묶어 基準價格을 定하고 이 範圍에서만 保險을 適用하는 參照價格制, 效能이 同一한 것으로 밝혀진 藥品이라면 代替調劑가 可能하도록 許容하는 成分名 處方 等을 施行하려 하고 있으나 製藥業界 等의 反撥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施行되지 못하고 있다.

조헌주記者 hanscho@donga.com

▽最低實去來第〓一定期間마다 藥品의 實際 去來 價格을 調査해 基準價를 再調整하는 制度.

▽參照價格制〓效能이 같은 藥을 한 그룹으로 묶어 基準價格을 定하고 이 基準價格만큼만 保險으로 負擔하고 나머지 超過分은 患者 本人이 負擔하게 하는 制度. 高價藥 需要를 抑制하는 效果가 있다.

▽藥값 臺評價制〓多國籍 製藥社들이 特許權을 갖고 있는 오리지널 藥의 價格이 特許期間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는 點을 勘案해 3年마다 藥값을 再評價해 藥값에서 거품을 빼는 制度.

▽成分名 處方制度〓效能이 同一한 것으로 밝혀진 藥品이라면 大體 調劑가 可能하도록 商品名이 아닌 成分名으로 藥을 처방하도록 하는 制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