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會長 최병모·崔炳模)은 18日 京畿 성남시 백궁亭子地區 用途變更 및 파크뷰 分讓 特惠 疑惑事件 糾明을 促求해온 李在明(李在明) 辯護士를 檢察이 拘束한 事件의 眞相을 調査해 달라는 陳情書를 國家人權委員會에 냈다.
民辯은 이날 陳情에 앞서 서울 瑞草區 瑞草洞 民辯 事務室에서 記者會見을 갖고 “檢察이 김병량(金炳亮) 前 城南市長의 通話錄音 테이프에 對한 眞僞 糾明을 回避한 채 테이프의 製作과 公開 經緯만을 問題삼아 이 辯護士를 拘束했다”고 主張했다. 民辯은 “檢察은 이 辯護士 拘束 過程에서 유리한 參考人 陳述 等을 가로막고 夜間起訴를 통해 心理機會를 剝奪했으며 通話內容을 錄音한 某 放送局은 提報者 保護를 疏忽히 한 채 이 辯護士에게 責任을 떠넘기고 있다는 疑惑이 있으므로 徹底히 調査할 必要가 있다”고 덧붙였다. 民辯은 또 大韓辯護士協會와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에도 이 辯護士에 對한 人權侵害 與否를 調査해줄 것을 要請했다. 이 辯護士는 5月10日 某 放送局 崔某 PD가 當時 金 市長과 特惠 疑惑과 關聯해 携帶電話로 通話하는 內容을 錄音할 때 崔 PD에게 擔當 檢事를 詐稱하도록 誘導한 嫌疑(公務員資格 詐稱) 等으로 拘束起訴됐다가 8日 法院의 職權保釋 決定으로 釋放됐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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