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方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就業하고 있는 서비스業에 外國 同胞의 就業을 事實上 許容해 內國人과 摩擦을 불러올 수 있고 反面 人力이 꼭 必要한 建設業界에서 일하는 硏修生의 總帥는 적게 늘어났기 때문에 建設業種의 人力不足을 불러올 憂慮가 있는 等 國內 勞動市場에 큰 影響을 미칠 것으로 豫想된다.

▽勞動市場에 미칠 影響〓政府의 方案은 現在 國內에 있는 外國人 不法就業者 27萬餘名을 來年 3月 末까지 모두 出國시키고 그 빈자리를 旣存 및 新規 産業硏修生(14萬5000名)과 外國 同胞(서비스業種의 5萬名線 豫想)들로 채우는 ‘回轉門 方式’을 採擇한다는 것이다.

政府는 3月 末 現在 外國人 不法滯留者 27萬餘名 가운데 25萬餘名의 自進申告를 받았고 이 中 7萬8000餘名은 12月∼來年 2月까지, 나머지 17萬5000餘名은 來年 3月까지 段階的으로 出國시킨다는 計劃이다.

外國人 勤勞者들이 出國할 때 생길 수 있는 人力空白現象을 막기 위해 産業硏修生 定員을 1萬8750名 늘렸지만 建設業은 7500名으로 5000名 늘리는 데 그쳤다. 現在 建設業界에서는 外國人 勤勞者 5萬餘名이 일하고 있어 團束을 强化하면 人力不足事態가 不可避하다.

또 서비스業에 朝鮮族 等 外國 同胞의 就業을 事實上 許容해 內國人과 ‘일자리 競爭’이 벌어질 可能性도 提起된다. 서비스業은 食堂과 빌딩管理 淸掃 等을 包含할 것으로 豫想돼 자칫 ‘內國人 失業, 外國同胞 就業’ 現象이 생길 수도 있다.

▽豫想되는 問題點〓政府가 現在 外國人 不法就業者들을 來年 3月 末까지 모두 出國시키겠다고 밝혔지만 實現 可能性은 아주 不透明하다. 그동안 外國人 不法就業者가 27萬名이 넘도록 放置해온 政府가 8個月 만에 이들을 모두 整理하기는 極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이番 方案으로 人權侵害 等 産業硏修生制度가 불러온 副作用이 말끔히 解消되기 힘들게 됐다. 勞動部는 當初 産業硏修生制度를 廢止하고 ‘雇用許可制’를 主張했지만 部處間 힘 겨루기에서 밀려 結局 어정쩡한 折衷案이 採擇됐다.

무엇보다 製造業과 서비스業에서 産業硏修生制度와 就業許可制라는 서로 다른 外國人 雇用形態가 竝存하게 돼 ‘人力 移動 現象’이 나타날 것으로 憂慮된다. 製造業보다는 賃金 等 勤勞條件이 더 나은 서비스業으로 옮기려는 欲求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政府가 外國 同胞들의 遊興業種 就業을 막았지만 實際로는 飮食店業과 遊興業의 境界線이 분명하지 않아 當初 意圖대로 될지 未知數이다. 現在 飮食店 等에서 일하는 필리핀人 等 外國人들을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外國人과 外國同胞間 ‘差別 論難’이 일어날 수도 있다.

李 晉記者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