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大江 特別法의 骨子는 下流地域의 住民들도 受惠者 負擔 原則에 따라 一定額의 물利用負擔金을 내서 그 基金으로 上流地域 住民들을 支援하고 代身 上流地域에는 嚴格한 行爲 制限을 施行하는 것이다.

또 1999年 8月 施行된 漢江特別對策과 다른 點은 漢江과는 달리 汚染物質의 總量管理制가 義務的으로 施行된다는 것이다.

特別法 制定으로 달라지는 重要 事項들을 알아본다.

▽水邊區域 指定 告示=上水源 댐 上流 地域에 水邊區域을 指定해 下水處理 施設이 없는 地域의 飮食店 宿泊施設 沐浴湯 아파트 工場 畜舍 等의 亂立이 制限된다. 水邊區域으로 指定되는 곳은 河川 및 呼訴 境界로부터 量案 500m 以內의 地域이다.

그러나 錦江 水系는 △錦江 本流의 境遇 댐 및 河川 境界로부터 1㎞ 以內의 地域 △錦江 本流에 流入되는 河川의 境遇 이 河川 境界로부터 300m 以內의 地域이다.

또 旣存의 飮食店 宿泊施設 沐浴湯 等 獒樹排出 施設은 水邊區域 指定 後 3年이 經過한 날부터 現在보다 2倍 强化된 汚水處理基準이 適用된다. 水邊區域의 土地 中 所有者가 賣渡를 願할 境遇 물利用負擔金으로 政府가 이 땅을 買入한 뒤 綠地 等을 造成하게 된다.

▽汚染總量管理制 施行=現在의 汚染管理 體制는 汚染物質의 量이 아무리 많아도 政府가 定한 水質基準에만 맞으면 制裁를 받지 않는 濃度管理 시스템이다. 그러나 洛東江과 같이 汚染源이 密集된 地域에서는 濃度 基準 以下의 廢水라도 너무 많이 排出되기 때문에 目標水質을 達成하기가 어려운 問題點이 있다.

이에 따라 導入되는 것이 總量管理制로 이는 發源地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至賤과 本流의 各 區間別로 目標水質을 設定하고 이를 達成할 수 있는 範圍 內에서 汚染排出量을 地自體 및 企業體에 割當하는 것이다. 總量管理制는 洛東江의 境遇 準備期間을 거쳐 2004年 7月부터, 나머지 水系에서는 2005年 7月부터 各各 施行된다.

▽緩衝底流施設 設置 義務化=洛東江 水系에서는 産業團地 造成面積이 150萬㎥ 以上인 産業團地, 上水源에 影響을 미치는 地域에 하루 5000t(特定 有害物質이 包含된 境遇에는 200t) 以上의 廢水를 輩出하는 産業團地는 義務的으로 緩衝底流 施設을 設置해야 한다.

緩衝底流 施設은 不意의 事故 等으로 漏出되는 猛毒性 有害物質을 數日間 蓮못에 머물게한 뒤 그 동안에 檢査를 해 汚染이 確認되면 河川으로의 流入을 遮斷하는 施設이다. 이 施設이 設置되면 洛東江 페놀事故와 같은 大型 汚染事故를 豫防할 수 있다.

▽住民 支援事業=上水源保護區域 水邊區域 特別對策地域 等 上水源 保護로 인해 規制를 받는 住民과 慶南 金海의 대포천과 같이 自發的인 努力으로 水質을 改善시킨 地域住民을 對象으로 每年 水系別로 住民支援 事業이 實施된다.

住民支援 事業은 所得增大事業 育英事業 福祉增進事業 等 一般支援 事業과 奬學金 住宅改良事業 等 直接 支援事業으로 區分된다.

정성희記者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