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不法貸出로 銀行에 損失＂ 한빛은행 前職員에 10億賠償判決

入力 2002年 5月 28日 18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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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地法民事合議27部(김영갑·金永甲部長判事)는 2000年 ‘한빛은행 不法貸出事件’과 關聯, 한빛은행이 前 관악支店長 신창섭(申昌燮)氏와 前 관악支店代理 김영민(金榮敏)氏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請求訴訟에서 “申氏等은 銀行側에 10億원을 賠償하라”며 原告勝訴判決했다고 28日 밝혔다.

裁判部는 “申氏等이 惡化된 資金事情으로 追加貸出이 어려운 아크월드 等 3個社에 466億餘원을 不法貸出해 銀行에 損害를 입힌 잘못이 認定된다”며 “따라서 두 사람은 不法貸出金中 한빛은행이 于先請求한 10億원을 모두 갚을 義務가 있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申氏等은 이수길(李洙吉) 不銀行長等上部의 指示에 따라 不法貸出을 해줬다고 主張하지만 이를 認定할 證據가 없다”며 “銀行側의 管理, 監督疏忽을 利用해 不法行爲를 한 者가 그 不注意를 理由로 責任을 輕減시킬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申氏와 金氏는 이 事件이 불거진 2000年 8月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背任等의 嫌疑로 拘束起訴돼 지난해 5月抗訴審에서 懲役 7年에 追徵金 4000萬원, 懲役 5年에 追徵金 500萬원을 各各宣告받았다.

이정은記者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