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部가 大氣汚染의 憂慮가 있다는 理由로 京畿 시흥시와 釜山 等 두 곳의 미니新都市 事業을 中斷토록 決定한 것은 잘한 일이다. 附近 工團에서 發生하는 惡臭 때문에 住民 被害가 豫想되는 곳에 아파트團地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環境部의 基本 任務이다.
建設교통부는 年初에 집값이 暴騰하자 全國 11個 미니新都市 候補地의 하나로 시흥시 정왕동을 發表했으나 環境部는 隣近 시화工團에서 發生하는 惡臭로 住居團地가 들어서서는 안될 곳이라는 評價를 내렸다. 釜山 강서구 송정동의 境遇도 마찬가지이다. 環境部는 녹산 신호工團에 隣接해 있어 大氣汚染의 憂慮가 있기 때문에 宅地開發事業에 反對한다고 밝혔다.
特히 시화工團에서 가까운 시흥시 정왕동 住民들은 工團에서 發生하는 惡臭로 인해 甚한 苦痛을 겪어왔으며 이미 年間 1000餘件의 民願을 提起했던 곳이다. 그런데도 이곳을 미니新都市로 指定하려고 推進했던 建設교통부는 이런 事情을 事前에 몰랐단 말인가. 몰랐다면 卓上行政이 될 것이요, 알고도 住宅供給을 위해 모른 척했다면 住民들의 生活 與件을 無視한 拙速行政이라는 批判을 받을 만하다.
政府는 올 들어 집값과 傳貰金이 오르자 여러 곳에 新都市 計劃을 發表했다. 住宅價格의 安定이라는 政策 目標에 無理하게 매달리다 보면 住居環境에 未達한 곳을 住宅團地로 指定하거나 環境을 破壞하는 일이 發生할 수 있다. 아무리 新都市 建設이 必要하더라도 環境汚染으로 住民들의 苦痛이 豫想되는 곳에 無理하게 住居 團地를 造成해서는 안 된다.
環境汚染이 豫想되기 때문에 宅地開發事業이 中斷되는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住宅建設보다 國民의 健康과 國土 環境이 더 重要하다는 認識의 轉換이 이루어진 것이다. 環境紛爭調停委員會度 最近 工場惡臭 等으로 인한 住民의 健康 財産上 被害를 認定하고 있다. 建交部는 新都市 建設에 있어 가장 優先되어야 할 基準이 住民들의 삶의 質이라는 點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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