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混濁▼

‘6·13’ 地方選擧를 앞두고 사이버 空間에서의 辱說을 動員한 低質 誹謗戰이 熱을 더하고 있다.

出馬豫想者들이 開設한 公式選擧 홈페이지 揭示板은 勿論 地域 言論社 홈페이지에는 特定候補를 非難하는 人身攻擊性 글로 넘쳐나고 있다.

서울市長 候補로 나선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민주당 김민석(金民錫) 候補의 홈페이지 自由揭示板에는 各各 하루에 300餘件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이 中 折半 가까운 글이 辱說과 誹謗으로 가득 차 있다.

24日 올라온 글 中에도 ‘살살이처럼 웃지 마라’ ‘機會主義的이고 無能한 말쟁이’ ‘마누라 德에 財産이 많다’ ‘밴댕이처럼 생긴 놈’ ‘역겨운 냄새가 난다’ ‘엄마 젖이나 더 먹어라’ ‘또라이 같은 놈’ 等 原色的인 表現이 登場했다.

市郡區廳의 홈페이지도 現職 團體長 出馬者를 誹謗하는 글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講院地域의 한 郡廳 홈페이지에는 現職 郡守를 ‘有夫女와 놀아나 家庭을 破壞시킨 破廉恥한’이라고 誹謗하는 글이 數十次例 올랐고, 京畿地域의 한 郡廳 홈페이지에는 ‘郡守가 邑內 M茶房의 女從業員과 婚外子女를 出産했다’는 黑色宣傳이 올라 檢察이 搜査에 나섰다.

會社員 K氏는 光州의 한 區廳 홈페이지에 某 光州市長 出馬豫定者의 女子問題를 擧論했다가 13日 拘束되기도 했다.

大田地域의 인터넷 新聞인 ‘디트뉴스’에도 特定 候補의 女子關係 財産關係 等을 非難하는 글이 하루에도 數十次例씩 오르고 있다. 디트뉴스 關係者는 “選擧와 關聯된 根據 없는 所聞이라 出處가 不分明한 內容은 그때그때 削除하고 있지만 홈페이지 管理者 한 名이 하루終日 컴퓨터 앞에 매달려 있을 수도 없어 골치가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最近 한 政治專門사이트 揭示板에 오른 글 中에는 題目에 廣域團體長 候補로 나선 某 人士의 이름을 올려놔 關心을 끈 뒤 內容을 읽어보기 위해 클릭하면 포르노 사이트로 連結되도록 한 것도 있었다.

特定 候補를 非難하는 文字메시지를 携帶電話를 통해 大量으로 流布하는 事例도 있다. 京畿 安養市長 候補로 나선 한 出馬者는 最近 自身을 非難하는 文字메시지가 大量 流布돼 警察에 搜査를 依賴, 發信者를 追跡했으나 허탕을 쳤다.

그러나 各 政黨이나 候補側은 한마디로 對策이 없다고 말한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네티즌끼리 攻防을 벌이는 것이어서 削除를 要求할 形便이 되지 못한다는 것. 人力도 없어 相對 候補側과 主要 言論社 홈페이지를 爲主로 揭示板을 훑어보고 있지만 언제 어느 사이트에서 誹謗글이 올라오는지 把握하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公務員 줄세우기▼

日常的인 業務를 憑藉해 各種 行事에 參席, 支持를 呼訴하거나 在任 中의 業績을 誇大包裝한 自治團體 消息紙를 大大的으로 配布해 自身을 宣傳하는 것이 代表的인 事例다. 對民支援活動을 理由로 地域住民들에게 食事를 待接하거나 觀光을 보내는 事例도 적지 않다.

首都圈의 한 基礎團體長은 自治團體 幹部職員에게 1000餘萬원을 주고 弘報資料와 選擧캠프 準備를 指示한 嫌疑로 警察의 調査를 받고 있다. 部下職員들을 시켜 ‘6·13 地方選擧 豫想 論爭現況’이란 題目의 報告書를 作成토록 했다는 嫌疑도 받고 있다.

이 團體長의 選擧運動을 위해 管內의 通·里長과 義勇消防隊 等 官邊組織 團體 會員 3900餘名의 候補 支持性向을 調査한 職員 2名을 包含해 이 自治團體의 前現職 職員 4名이 事前 選擧運動 嫌疑로 拘束되기도 했다.

仁川의 某 區廳長도 自身이 所屬된 政黨의 候補 競選을 앞두고 洞長들에게 自身에게 友好的인 性向의 代議員을 把握토록 指示한 事實이 밝혀졌다.

大邱의 한 區廳長은 지난달 末 管內 21個 洞事務所를 돌며 業務推進費 名目으로 職員 200餘名의 食事費 300萬원을 支拂한 事實이 選菅委에 摘發됐고 忠北의 某 郡守는 지난해부터 軍內 택시運轉士 40餘名을 3次例에 걸쳐 日本에 觀光省 硏修를 보내기도 했다.

24日 現在 이처럼 現職 團體長의 再當選을 위해 選擧運動에 介入한 嫌疑로 選菅委에 摘發된 公務員은 全國的으로 249名에 이르고 있다.또 이番 地方選擧와 關聯해 選菅委가 摘發한 不法選擧運動 事例 3909件 中 團體長이나 地方議員의 ‘現職 프리미엄’을 利用한 違反事例는 1423件(3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金品-饗應▼

6·13 地方選擧 票밭을 混濁하게 만드는 代表的인 不法 運動 事例가 金品 및 饗應 提供이다. 적게는 10餘名, 많게는 100餘名에게 食事를 待接하다 쇠고랑을 찬 사람이 줄을 잇고 있고, 候補 登錄을 하기도 前에 1000萬원臺의 돈을 뿌리다 摘發된 選擧 運動員도 한둘이 아니다. 現行 選擧法은 選擧일 6個月 前부터 寄附行爲를 禁止하고 있다. 돈은 勿論이고 食事도 政黨 行事 等 極히 例外的인 境遇를 除外하고는 待接할 수 없게 되어 있다.

京畿 파주시의 한 市議員 候補는 老人亭 25곳에 265萬원 相當의 떡을 돌리고 住民 慶弔事에 90萬원을 냈다는 嫌疑로 23日 拘束됐다. 서울 中區 金某氏(51)는 한 地區黨 모임 參席者 131名에게 1人當 1萬2000원짜리 食事를 提供한 嫌疑로, 城北區 文某氏(58)는 한 區廳長 候補 選擧 事務所 開所式 參席者 92名에게 46萬원 어치의 飮食을 接待한 嫌疑로 告發됐다.

講院 橫城郡에서는 한 郡守 候補 出馬 豫定者의 連絡事務所長, 邑面 協議會長 等 33名이 무더기로 檢察에 告發됐다. 嫌疑는 連絡事務所長 3名이 邑面 協議會長 30名에게 20萬∼50萬원씩 모두 1000萬원을 支給했다는 것.

大田의 한 區議員 出馬 豫定者度 얼마前 統班長 모임에서 通帳 한 名에게 20萬원을 줬다가 다른 參席者의 提報로 警察 調査를 받고 있다.

돈 준 사람뿐만 아니라 돈 달라고 要求한 사람도 法網에 걸렸다. 京畿 성남시의 한 市議員 出馬 豫定者는 같은 地域의 다른 市議員 出馬 豫定者와 만나 “내가 不出馬하고 組織員 370名을 넘겨줄 테니 5000萬원을 내라”고 要求했다는 嫌疑로 拘束 令狀이 請求됐다.

▼誹謗-黑色宣傳▼

候補들間의 誹謗 黑色宣傳도 날로 激해지고 있다.

仁川에서는 市長候補들間에 아예 ‘疑惑시리즈’ 내놓기 現象까지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박상은(朴商銀) 候補側은 19日 聲明書를 내고 한나라당 안상수(安相洙) 候補에 對한 ‘4大 疑惑’을 提起했다. △兵役忌避 △룸살롱 經營 △빠찡꼬 持分 參與 △經歷 虛僞記載 疑惑 等 2000年 4·13 總選 當時 安 候補의 中學校 同窓인 金某氏가 暴露했던 內容들이다.

이에 맞서 安 候補 側은 23日 朴 候補에 對한 ‘5大 疑惑’을 提起했다. 朴 候補에게 △서울 청담동 80坪 빌라를 1億7800餘萬원으로 縮小 申告 △子女 所有財産에 對한 稅金脫漏 및 公職者 財産申告 漏落 等의 疑惑이 있다는 것이었다.

誹謗戰이 前例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자 ‘平和와 參與로 가는 仁川連帶’ 等 地域 市民團體들이 直接 나설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講院 鐵原郡에서는 郡守 立候補 豫定者가 相對 候補의 女性問題와 關聯된 內容을 담은 電話錄取錄을 配布하다 警察에 拘束되는가 하면 忠南 泰安郡에서는 郡守 立候補 豫定者가 自身의 選擧事務室에 競爭 候補를 誹謗하는 油印物 200餘通을 保管하고 있다가 提報를 받고 들이닥친 警察에 摘發되기도 했다.

慶南 진해시에서는 某 市長候補 側 選擧運動員들이 市場 내 店鋪를 돌아다니며 “相對候補가 檢察의 搜査를 받고 있어 곧 拘束된다”는 所聞을 퍼뜨리다 選菅委에 摘發돼 搜査 依賴됐다.

全南 新安郡에서는 記者會見을 갖고 競爭候補에 對해 虛僞事實을 流布한 婦女會 女性部長과 이 女性部長에게 돈을 주고 記者會見을 使嗾한 郡守 出馬豫定者가 選擧法違反 嫌疑로 警察에 拘束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