來달 韓方專門醫試驗跛行危機

保健福祉部가 6月8日第2回韓方專門醫試驗을 强行하려하자 韓醫師協會와 韓醫大生等이 크게 反撥하며 試驗中止假處分訴訟을 提起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6日韓醫師協會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試驗을 主管했던 韓醫師會가 올해 試驗應試資格을 놓고 異議를 提起하며 試驗을 留保하려하자 韓方病院協會로 主管機關을 바꾸어 試驗을 强行하려 한다는 것.

韓醫師協會側은 “복지부가 推進하는 試驗대로라면 最大 2000名의 專門醫가 輩出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韓醫界가 總意를 모으기로 한 6月22日까지 試驗을 延期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韓醫師協會의 한 關係者는 “복지부가 試驗을 保留하지 않으면 試驗을 中止시키기 위한 行政訴訟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福祉部關係者는 “韓醫師協會前執行部와 合意에 따라 實施하게 된 試驗을 3月에 들어선 새 執行部가 反對한다고 해서 演技할 수는 없다”면서 “韓醫界가 總意를 모아 代案을 提示하면 法令을 改正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헌주記者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