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勞動機構(ILO)는 22日 勞組活動으로 拘束 起訴된 組合員들을 釋放하고 이들에 對한 起訴를 取下하기 위해 適切한 措置를 取할 것을 韓國政府에 勸告했다. 또 公務員勞組 設立과 關聯해 모든 範疇의 公務員들에게 結社의 自由權을 擴大하고 勞組 設立 및 加入權을 認定하는 措置를 持續的으로 取할 것을 要請했다. ILO는 이날 第283次 執行理事會 本會議를 열어 國際勞動基準에 맞지 않는 勞動關係法 整備 等을 主要 內容으로 하는 勸告案을 承認했다.
勸告事項 中에는 團體協商 및 勞動爭議의 第3者 介入詩 申告 條項과 違反時 處罰規定을 削除하고 刑法 314條에 規定된 業務妨害罪를 結社의 自由 原則에 合致되도록 整備할 것을 促求하는 內容도 包含됐다.
또한 使用者의 勞組轉任者 賃金支給이 法的 介入의 對象이 되지 않도록 하고 勞動關係法에 規定된 必須公益事業의 目錄을 追加로 修正해 爭議權이 嚴格한 意味의 必須公益事業에만 禁止되도록 할 것을 勸告했다.
이와 함께 解雇者 및 失業者의 組合員 資格 維持 및 非組合員의 任員 出馬 權利의 不正에 關한 條項도 削除할 것을 要請했다.
韓國 勞使政委員會가 合意한 企業單位 複數勞組 施行 5年 留保 決定에 對해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安定的인 團體交涉體制의 施行과 複數勞組의 合法化 過程을 促進하도록 勸告했다.
제네바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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