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日 江原道에 따르면 廢鑛地域 開發을 위해 지난 2000年 10月28日 講院 旌善郡 고한읍에 設立된 스몰카지노의 지난해 賣出額은 4620億원이고 이中 財政收入 1881億원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中 法人稅 958億원, 特消稅와 附加稅 42億원, 觀光振興開發基金 448億원 等 全體 利益의 77%인 1448億원이 國家輸入이고 廢鑛地域開發基金과 住民稅 等 不過 23%인 433億원이 地方收入으로 配分되고 있다. 이와 關聯 道內 炭鑛地域 4個市郡 出身 議員들은 “現實에 符合치 않다”며 이달中 假稱 ‘강원랜드 카지노 觀光振興開發基金 江原道歲 轉換을 위한 對策委員會’를 構成하고 住民署名運動과 함께 籠城도 벌여나간다는 計劃이어 또 한次例 陣痛이 豫想되고 있다.

江原道도 이처럼 카지노 輸入이 過多하게 國家에 置重돼 廢鑛地域 開發을 위한 本來의 趣旨가 흐려지고 있다는 分析에 따라 最近 中央政府에 ‘廢鑛振興開發基金’의 上向調整(利益金의 10∼20%→20∼30%)을 위한 廢鑛地域開發 特別法 施行令을 早速히 改正해 줄 것을 建議했다.

또 現行 카지노 賣出額의 10%로 國家收入으로 잡혀있는 觀光地興開發基金에 對해서도 炭鑛地域에 보다 많은 財源이 投資되도록 ‘觀光振興開發基金法’을 시급히 改正해 줄 것을 促求하고 나섰다.

春川〓최창순記者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