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日 한찬규(韓燦奎)氏의 경북대 行政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慶北地域 地方政府의 第3섹터 活性化 方案’에 따르면 地自體와 民間人이 함께 推進하는 事業의 相當數가 주먹九九式으로 推進돼 豫算만 浪費하는 事例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基準으로 全國의 民官共同出資會社는 8個 地方公社와 29個 株式會社 等 모두 37個. 이 中 92年 문경시가 37億원을 投資해 設立한 聞慶都市開發公社는 代表的인 失敗事例로 꼽혔다.

聞慶都市開發公社는 95年 謝過를 利用한 菓子를 生産했으나 96年 生産을 中斷한 뒤 解體됐다. 緻密한 市場調査와 流通網 確保 없이 性急하게 工場부터 지어 失敗를 招來했다는 것.

또 慶北道는 北部地域 開發促進地區에 3兆2000億원의 民資를 誘致할 計劃이나 지난해까지 誘致한 民間資本은 605億원으로 當初 計劃의 1.9%에 그치고 있다.

86年부터 指定된 慶北地域 71個 觀光農園도 그동안 23곳이 經營難으로 門을 닫았으며 남아있는 48곳 中 11곳은 제대로 營業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94年 設立된 慶北通常(週)는 99年부터 黑字를 記錄하면서 地域農産物 輸出에 크게 寄與하고 있으며 運營이 어려웠던 龜尾輸出園藝工事도 지난해부터 6億원 假量 黑字를 내고 있다.

韓氏는 “模範事例로 꼽힌 會社들은 地自體의 落下傘 人事 代身 專門經營人을 迎入하고 積極的인 營業戰略을 폈다는 共通點이 있다”며 “民官共同出資會社의 經營效率을 높이기 위해서는 人事의 透明性과 自立經營을 保障할 裝置가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大邱〓이권효記者 boriam@donga.com